"촛불시위 후유증, 한미FTA비준에 큰 영향"
CRS 최근 보고서, 이 대통령 입지 약화시켜 수락의지 저하
오바마 , "G20 회의전 한국과 협력해 합의점 도출할 것" 지시

한국에서 2008년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당시 갓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허니문’(honeymoon) 기간을 망쳐놓았으며 그에 따른 ‘후유증’(lingering effect)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진전에 까지 미치고 있다고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이 분석했다.CRS는 ‘미국-한국 쇠고기 분쟁: 문제들과 현안들’이라는 제목의 가장 최근(2010년 9월23일자) 보고서에서 “비록 (한미)쇠고기 협정에 대한 시위들이 2008년 여름에 잠잠해졌으나 한미 관계에 후유증을 남겼다”며 “그 이유는 (시위들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에 그의 입지를 약화시킨 것과 KORUS FTA 비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이다”고 밝혔다.

고서는 또 “시위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력에 타격을 가했고 촛불시위 이전에 사기가 떨어져 있던 야당 세력들의 입지를 강화시켰다”며 촛불시위가 한창일 당시 20∼30%까지 하락했다가 2009년 후반에 들어 다시 40%를 웃돌기 시작한 이 대통령 지지율을 예들었다. 보고서는 특히 “이 (대통령)의 쇠고기 결단에 따른 ‘소란’(uproar)은 실제로 그의 ‘허니문’ 기간을 망쳐놓아 그가 목표로 삼은 여러 정책을 뒤로 미루게끔 했다”며 “그러나 미국에게의 가장 큰 의미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KORUS FTA의 개정을 수락할 이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는 물론 그의 정치적 자산이 시위들로 인해 감소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한미관계 회복을 위해 KORUS FTA 비준을 우선 사안으로 택했지만 2008년 4월 (미국과의) 쇠고기 협정에 따라 발생한 (한)국내 ‘소란’(uproar)은 그가 미국에 지나치게 우호적이라는 여러 사람들의 인식을 증대시켰다”며 “이 같은 약점은 오바마 행정부가 KORUS FTA에 대해 연방의회에 비준을 요청하기에 앞서 요망된다고 한 개정 사항들을 이 (대통령)이 수락할 의지, 또는 능력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
다”고 전망했다.CRS의 이번 보고서는 이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KORUS FTA 진전을 위해 양국 비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오는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도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어 주목된다.

실제로 마이클 프로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은 1일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대한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전에 언급해온 대로 연방의회 비준을 위해 KORUS FTA의 미해결 쟁점을 해소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우리는 의회와 그 외 국내 관련 당사자들은 물론 한국 측과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관련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CRS의 보고서는 KORUS FTA 진전을 위해 미국이 한국에 요구, 수락을 얻어낼 수 있는 쇠고기 시장 개방 범위와 가능성을 분석한 것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에 한국과 미국이 도출해 낼 것으로 추정되는 합의가 한국의 이 같은 정치적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CRS 보고서가 “오바마 대통령이 6월26일 행정부 관리들에게 한국 측 대상자들과 협력해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들을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에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과 그러나 “최근 행정부의 발언들은 미국이 KORUS FTA의 의회 상정에 앞서 (한국과의 쇠고기) 분쟁 타결이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분쟁 해결을 향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하겠다는 확약을 얻어내는 것을 시사했다”고 지적한 내용이 뒷받침 한다.

한편 CRS 보고서는 2008년 당시 한국의 ‘촛불시위’가 “미국 쇠고기 안전을 의심한 한국 TV 보도와 인터넷으로 퍼진 ‘소문들’(rumors)에 의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며 “야당은 곧 시위에 가세해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신용일 기획취재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쇠고기협상 대표 민동석, 외통부 제2차관에 임명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 2008년 한미 쇠고기협상 대표를 맡았던 민동석(사진 · 58)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역량평가단장을 임명했다. 민 차관은 농림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던 2007년 4월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 대표를 맡아 이듬해 4월 협상을 타결했다.그는 쇠고기협상 타결이 촛불시위로 이어지자 사의를 밝혔다가 같은 해 11월 외교부로 복귀했다.따라서 민 차관 발탁은 이 대통령이 쇠고기협상과 촛불시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서 가장 잘나가는 수입차 BMW 모델 528.
10위권에 미국차 없어
CRS, "FTA비준 가장 큰 쟁점"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이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자료를 인용, 최근 미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외제차는 BMW 모델 528로 총 3,098대가 팔렸다.이어 렉서스 모델 ES350이 2,371대, 아우디 모델 A4 2.0 TFSI 콰트로가 1,926대, 메르세데스 벤츠 모델 E3000이 1,814대가 팔렸으며 일본차 혼다 모델 어코드 3.5가 1,814대로 5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또 인피니티 모델 G37 세단(1,522대), 메르세데스 벤츠 모델 C200(1,405대), BMW 모델 740(1,378대)이 6, 7, 8위로 집계됐으며 폴크스바겐 모델 골드 2.0 TDI가 1,361대로, 혼다 모델 CR-V가 1,358대로 각각 9, 10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KORUS FTA와 한국과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를 비교하면서 현재 KORUS FTA 비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동차 문제를 지적, 이 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에서 수입, 판매되는 10대 외제차들이 모두 유럽과 일본산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산 자동차가 10위 등급에 오른 것은 10년 전 크라이슬러 모델 그랜드 카라벤과 그랜드 체로키 LTD, 그리고 그 이전에 몇몇 포드 자동차 모델이 오른 것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쇠고기와 함께 KORUS FTA 비준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돼 있다.

실제로 미 상무부에 따르면 8월 현재 한국에 수출된 미국차 규모는 5억3,600달러인 반면 한국차의 미국 수입은 74억500만달러로 상당한 격차가 있어 미 연방의회 지도급 의원들은 한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을 KORUS FTA 비준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안전 및 배출가스 기준 등 각종 규제를 비관세 무역장벽의 대표적 사례로 꼽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