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가 11∼12일(서울시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G20이란 지구촌에서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의 모임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기존에 세계 경제 이슈를 다뤄왔던 선진경제 7개국(G7)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주요 신흥국을 포함한 G20이 국제 경제협력에 관한 주된 논의의 장으로 발전한 것이다.G7(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과 신흥경제 12개국(한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및 유럽연합(EU)의장국으로 구성된 G20은 전 세계 총생산(GDP)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세계 인구의 3분의2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비공식글로벌운영위원회’(informal global steering committee)로서 그 대표성이 있다.
즉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들의 모임인 셈이다.G20 정상회의는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으며 2009년 영국 런던(4월) 및 미국 피츠버그(9월),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국제 경제협력 관리체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제5차 회의가 이번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 G20 정상회의는 이제 한국이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됐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물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경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는 세계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국제공조를 통해 전 지구적 문제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상기시켰다.이 대통령은 또 “그동안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 4차례의 회의가 있었고, 이제 세계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는 때, 서울에서 제5차 회의가 열리게 됐다”며 “지금은 G20이 이제까지의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장국으로서 국가간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며 “서울정상회의에서 우리는 그간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한 의제, 즉,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개발의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의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논의가 진행중인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 등 기존의제와 ▲둘째, G20이 위기 대응을 넘어 전 세계 최상의 경제포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국이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 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있다.
한편 서울 G20 정상회의에 이어 제6차 정상회의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G20 정상회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 기자의 눈/ G20와 원정 시위 요청
한국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서울 G20 정상회의 개막일인 11일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반대 집회 및 시가행진을 추진 중이다.실제로 ‘사람이우선이다’라는 한국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utpeoplefirst.kr)를 보면 지난 9월 서울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81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는 ‘G20대응민중행동’이라는 조직이 출범했다.
출범 목적은 “▲위기를 개도국과 민중에게 전가하는 G20 규탄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구조적 문제점을 비판하고, ▲G20 빌미로 민주주의, 인권·노동권 탄압하고, 국제 기준과 약속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G20에 대한 노동·민중·시민사회진영의 대안적 목소리를 조직하며, 정부·자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조직적·재정적 독자성 견지하고, ▲금융통제·노동친화·환경친화적인 대안 경제 건설을 촉구하는 국내외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과의 연
대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운동의 역량강화에 복무”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홍보전단은 ‘G20대응민중행동’이 서울 G20 정상회의 개막일인 11일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로 정했다며 이날 오후 3시∼4시30분 서울역에서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 대회를 갖는다고 알리고 있다. 그러나 전단은 또 이날 G20 규탄 대회에 앞서 오후 2시∼3시 역시 서울역에서 ‘한미FTA강행, 노동탄압 이명박 정부 규탄대회’를 홍보하고 있으며 “본 대회 후 G20 정상들이 모이는 용산국립중앙박물관 방향으로 행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G20를 규탄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역에 모여서 반정부 시위도 벌이고 또 그것도 모자라 시위대를 몰아 외국 정상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다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회원국가 수반들의 안전을 책임진 한국 정부가 그들이 모인 곳에 철통같은 경비는 물론 접근을 차단할 것이 분명한데 시위대가 그 곳을 향해 행진하겠다는 것은 충돌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그러나 이보다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G20대응민중행동’이 이날 대회에 해외 단체들의 참여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가 열릴 때 마다 시위를 벌인 단체들의 국제 연합 조직인 ‘아워월드이스낫포세일’의 인터넷 홈페이지(www.ourworldisnotforsale.org)를 보면 ‘G20대응민중행동’의 시위
동참 호소문이 영문으로 올라있다.특히 호소문 지지 서명 단체에 ‘G20대응민중행동’에 참여, 출범시킨 단체들이 일일이 명시돼 있으며 그 중에는 한국 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포함돼 있다.
비록 한국 진보계 야당들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의원들을 보낸 정당이라는 사실과 그들을 지지한다는 노동, 민중,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제사회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행사를 두고 한국인들의 시위를 종용하고 있는 것도 부족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와서 반정부 시위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이전 G20 정상회의가 열릴 당시 이들 단체가 참여한 반대 시위가 과격해져 개최국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실제로 런던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한 전례를 볼 때 더더욱 그렇다.‘G20대응민중행동’의 발족과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 대회의 참 목적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전가 G20 반대 투쟁선포 투쟁사업장, 정당, 제 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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