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현재 최고 상태를 누리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가장 친밀한 동아시아 동맹국이 됐다고 미국 ‘연방의회조사국’(CRS)이 분석했다.
CRS는 또 그러나 2012년 한국 대선 결과가 이 같은 상태의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RS는 지난 3일 작성한 ‘미국-한국 관계’ 보고서에서 “2008년 말을 시작으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아마도 틀림없이 수십년만에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며 “(바락) 오바마 행정부 내에 여럿은 2010년 중반에 들어서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으로 부상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CRS는 특히 “한미 관계가 이 같이 친밀하게 된 것의 큰 부분은 취임 후 서울과 워싱턴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포함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들 때문이다”고 분석했다.CRS에 따르면 매우 복잡하고 다방면적인 한미 관계는 5개 요소가 그 상태와 범위를 움직이고 있다.

CRS는 이 5개 요소를 첫째 ▲북한,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김씨 정권이 도발, 또는 붕괴 위험을 통해 위협이 되는가에 대한 워싱턴과 서울의 견해, 둘째 ▲한국 지도자들이 한국의 ‘중간 강대국 지위’(middle power status)를 이용해 더욱더 지역, 그리고 최근 들어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을 확산시키려는 의지, 셋째 ▲한미 전략 및 경제정책 마련의 여러 분야에서 빠뜨릴 수 없이 고려하게끔 된 중국의 동북아시아 영향력 부상, 넷째 ▲한국의 경제 발전과 다섯째 ▲계속되는 한국의 민주화로 짚었다. CRS는 또 “이외에도 일반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고리’(people to people ties)가 양자 관계의 ‘고위급’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120만명이 넘는 미주 한인들의 존재와 양국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연간 수십만에 달하는 여행은 두 나라를 함께 결합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덧붙여 한미 관계 진전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역할을 인정했다.

CRS는 이러한 배경에서 2008년 말을 시작으로 한미 관계가 최고 상태로 진전했으며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한 양국의 조율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오바마와 이(명박) 정부는 3개 주요 요소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인’(strategic patience)를 중·장기 정책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CRS는 한미 대북 정책 협력의 3개 주요 요소를 ▲북한으로 부터 비핵화에 대해 ‘파기할 수 없는 조치’(irreversible steps)를 취하겠다는 확약을 얻기 이전에 6자 회담 재개 불응,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변경토록 하기 위한 점차적 노력, ▲평양의 도발을 북한 매체들에 대한 제재 강화 기회로 활용하는 것 등으로 요약했다. 그러나 한미 관계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시각을 내비췄다.
CRS는 “대다수 한국인들은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상당수 한국인들은 미국의 영향력에 ‘분개하고’(resentful), 자신의 지도자들이 미국에게 너무 많이 양보한다고 느낄 때 ‘분노한다’(chafe)”며 “이러한 향상은 특히 이 대통령의 정책 의제와 행정 방식 대부분을 가차 없이 반대하는 한국의 ‘좌파’(left-of-center), 또는 ‘진보’(progressive) 그룹들 사이에 그렇다”고 지적했다.

CRS는 이어 “따라서 양국간의 현 친밀함이 특히 2011년 이후에 얼마만큼 지속될 지 불투명하다”며 “한국의 2012년 국회와 대통령 선거는 이(명박) 정권 아래 자리 잡은 (한미관계 진전) 계기의 일부를 감퇴시킬 수 있다. 만일 한국의 진보권이 청와대와 국회, 또는 국회를 다시 쟁취할 경우 양국 협력이 특히 시험에 부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북, 유엔 제출 문건에 “이명박역적패당”표현
한국대사, "모욕적 표현 유감" 반박

북한이 최근 한국 정부를 “이명박역적패당”(Lee Myung Bak group of traitors)이라고 표현한 문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해 한국 정부의 반박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신선호 주유엔북한대표부대사는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진상공개장 제1호’라는 문서를 첨부한 서신을 보내 서신과 첨부 문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문건으로 배포될 것을 요청했다.

신 대사가 이날 제출한 첨부 문서는 조선중앙통신이 같은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발표했다고 전한 ‘진상공개장(1)’의 영문 번역본으로 ‘미국과 리명박역적패당이 날조한 <천안>호 사건은 민족사상 초유의 특대형 모략극’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문서는 북한이 천안함 격침과 무관함을 주장하기 위해 국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미제’(United States imperialists)로, 한국을 ‘이명박역적패당’. 또는 ‘남조선괴뢰들’(south Korean puppets)로 표현하고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격침됐다는 결론을 내린 국제 합동조사단을 ‘괴뢰조사단’ 또는 ‘괴뢰패당’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인국 주유엔한국대표부대사는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속 정치적 선전과 의혹을 제기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더 나가서 우리는 대한민국 지도급과 관련 위에 지적된 북한 서신에 담겨있는 ‘모역적’(insulting)이고 ‘중상적인’(defamatory) 표현에 깊은 유감이다”는 입장을 밝힌 서신을 보냈다. 박 대사는 또 “이러한 표현이 유엔 문건에 담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북한은 이제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입장을 단념하고 천안함 격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일 북한 서신을, 15일 한국 서신을 각각 공식 문건으로 회람했다.

■ 북 연평도 육상 포격 도발
유엔 안보리 긴급 회부 논의

북한이 23일 낮(서울 시간) 서해 연평도 육상에 포격 도발을 감행, 국군 2명이 숨지고 민간인 3명 등 19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뤄질 지 주목된다.유엔 헌장 2조4항에는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긴급 회부하는 것에 대해 “그 방법과 효과 등을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외교부는 사건 발생 직후 주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대사들을 외교부로 불러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전 재외공관에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 위반, 남북 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협정 위반, 유엔헌장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각국 정부에 설명토록 지시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다.프랑스의 ‘아이에프페’(AFP) 통신은 한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달의 유엔 안보리의장국은 영국이 맡고 있으며 12월은 미국이 된다.북한이 23일 낮(서울 시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감행, 국군 2명이 숨지고 민간인 3명 등 19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평도 곳곳에 검은 연기가 올라가고 있다.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