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이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13개 주 또는 도시에서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올 정치권이 맞닥뜨려야 할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미니멈 웨이지, 즉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 최저임금을 10.10달러까지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오마마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직업시장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하는 공화당 장벽에 막혀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는 최저임금 논란으로 10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노동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우세적 입장을 취할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연방 의회에서의 논란과는 별도로 미국 내 많은 도시와 주정부들이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취하고 있다. 올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올린 지역들을 살펴봤다.


연방 의회에서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갑론을박 하고 있는 동안 미국 내 최소 13개 주에서 최저임금을 올해부터 인상했다. 특히 워싱턴주가 시간당 9.32센트로 끌어올려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주로 기록됐다.

또 10.74달러로 인상한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 미국 내 각 도시와 카운티들이 최저임금을 올렸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가 그동안 미국 내 도시 중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도시의 명성을 물려주고 말았다. 워싱턴주의 시택(SeaTac)은 주민투표를 통해 6,000명가량의 공항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해 미국 내 지방 정부로서는 가장 높은 최저임금의 도시로 등극했다. 시택의 최저임금 인상법은 현재 소송을 당해 법원에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들 도시들의 최저 임금인상은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다. 10개 도시가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매년 실질 생활비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을 보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에 의거해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가결한 뉴저지나 코네티컷은 물가 인상과는 관계없이 단순 임금인상만 실시한다.

▲연방 최저임금 2009년 이후 인상 없어
연방 최저임금은 현재 31개 주에서 적용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은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9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7달러25센트다.

연방 최저임금 역시 인플레이션율 등 물가지수 변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민주당 양원 지도부는 연방 최저임금도 물가 변동에 따라 매년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화당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톰 하킨(아이오와) 상원의원과 조지 밀러(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중심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10.10달러로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금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9달러와 지수에 따른 임금 조정을 제안했다가 최근 하킨과 밀러의 주장에 동의하며 10.10달러 인상을 지지했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주와 도시에서는 인상을 환영하는 노동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비즈니스 권인 단체들 간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비판적인 ‘고용정책연구소’는 지난주 월요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지역은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사태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하킨-밀러 제안이 직업창출을 막는 행위로 선언하고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정치권의 이같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화당 측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주 또는 도시 차원의 최저임금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의회에 진출하지 않은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적지 않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진행되는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2가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ㆍABC 뉴스가 공동을 실시한 설문에서는 공화당원의 절반 이상이 임금 인상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측은 맥도널드의 예를 들면서 만일 맥도널드 프랜차이즈 소유주에게 1달러를 준다면 그들은 돈을 저축하겠지만 맥도널드 캐시어에게 1달러를 더 준다면 즉시 마켓에서 우유와 계란 등 생필품을 구입하며 소비할 것이라면서 경기 활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임금이 올라가면 일부 비즈니스가 가격을 올릴 것이며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게 된다면서 소비를 줄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했다.

▲캘리포니아는 7월부터 시행
캘리포니아 역시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하지만 1월1일이 아니라 7월부터 실시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9월 상ㆍ하원을 통과한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안에 서명했다. 인상법에 따르면 현재의 시간당 최저임금 8달러를 2014년 7월부터 9달러로 인상하며 2016년 1월부터 이를 10달러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