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쓰주,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등 통합법안 발표
매사추세츠 주의 총기 규제법이 강화될 전망이다.
매사추세츠 주는 이미 미국에서 가장 총기관련 법이 강력한 주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매쓰 주의 의회는 샷건과 라이플의 판매와 특히 정신 병력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로버트 드레오 매쓰 주 하원의장(사진)은 3일 강화되는 총기관련 법안을 공개하며 “커네티컷 주의 뉴타운 총기사고 이후 매사추세츠 주 총기규제법이 다른 주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매쓰 주 의회는 커네티컷 주 뉴타운 총기사고 이후 지금까지 40여개의 총기관련 법안을 상정했고 주민들은 매쓰 주에서 강력한 총기규제 법안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커네티컷 총기사고 후 1년여 동안 특별히 구성된 위원회는 상정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고 수정한 끝에 통합된 총기규제 법안을 내놓았다.
그 결과물인 새 총기규제 법안은 이미 연방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신병력 소비자에게 총기 판매를 불허하기 위해 잠재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을 의무화 했고 지역 경찰서장의 권한을 강화해 특히 살상력이 강한 샷건과 라이플 류의 소지면허 교부 시 경찰서장의 판단으로 의심스러운 소비자에게는 라이선스 교부를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주 의회의 특별위원회 의장이었던 잭 맥드빗 노스이스턴 대학교 학장은 “이는 일개 경찰서장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데이터가 보여주는 바이다. 우리는 지난 2년 여 동안 열 번이 넘는 미팅을 가졌고 그 때마다 논쟁은 있었으나 누구도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어떤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미 총기협회의 관련단체인 총기 오너 액션 리그( Gun Owners’ Action League) 의 짐 월레스 회장은 “헌법이 보장한 한 사람의 총기 소유의 자유는 어떠한 개인의 의사에 따라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맥드빗 학장은 “이번에 강화되는 법안은 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총기소지에 대한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법안 발효와 함께 시작되는 공익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가족 및 친지들이 특정인이 현재 총기를 소유하기에는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있다면 이를 경찰에 알리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되는 매쓰 주의 총기관련 법규는 소비자들이 총기관련 쇼나 인터넷을 통해 총기를 구입한다고 해도 반드시 공식적으로 등록된 총기 딜러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총기 쇼나 인터넷을 통한 총기 구매 시 연방 법이 정한 신원조회를 실시하는 주는 미국에서 현재 6개 주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총기규제법 개정안은 빠르면 여름 전에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승인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매사추세츠 주의 총기규제 법안 강화가 결국에는 연방 레벨의 전국적인 총기규제 강화로 이어지게 되는 데 큰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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