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정치력 신장 소송’막 올랐다

댓글 2014-09-0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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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운 선거구 재조정 약식재판 오늘 시작

▶ 한인단체“특정인종 위주 안 바뀌면 항소”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소송의 법정 절차가 9일 시작되는 가운데 한인 단체 관계자들이 커뮤니티의 관심을 부탁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창형 연장자센터 소장, 데이빗 류 4지구 시의원후보, 알렉스 차 변호사, 임혜빈 KCCD 회장, 로버트 강 변호사, 그레이스 유 KAC 사무국장. <박상혁 기자>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커뮤니티 일원들의 강력한 지지가 절실할 때입니다”지난 2012년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뤄진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에 반발해 한인사회가 연방 법원에 제기한 위헌 소송의 법정 절차가 9일 시작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2년 최종 확정된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안은 한인타운의 중심 부분만 10지구로 확대 편입된 채 2개 선거구 분할 구도가 유지됐고, 이로 인해 10지구의 흑인 유권자 비율이 늘어났고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력은 분산되는 등 특정 인종을 기준으로 진행된 선거구 재조정이 평등을 보장한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한인 단체들의 입장이다.

9일 오전 10시 LA 다운타운 연방법원(312 N. Spring St.)의 제2 법정에서는 오는 10월14일에 열리는 공판 전 LA시와 한인사회 측에서 청구한 약식 재판(Summary Judgement)이 열린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구 재조정 조항들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허용하지 않고 금지해 LA시 헌장 252조가 주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한인단체들의 주장과, LA시가 인종요인을 선거구 지도 작성을 실시한 주요한 요인이 아니라며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입장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LA시가 이번 약식 재판에서 패배할 경우 한인 타운이 제기한 선거구 재조정 선거는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어 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커뮤니티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시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판사가 본 소송을 기각할 경우 한인 커뮤니티를 대신한 변호인단은 항소 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판사가 한인 커뮤니티의 주민 투표 요구를 들어주면 한인 타운은 선거구 재설정을 위한 주민 투표를 대비해 일정한 유권자 서명을 확보해야 한다.

8일 한미연합회(KAC),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소장 박창형) 등 한인단체들과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약식재판의 여러 예상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자들은 “올해 한인사회가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로 의견을 모아야 하는 가장 큰 이슈가 선거구 재조정 소송”이라며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약 2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판사가 어느 측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항소로 이어져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한인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아킴&검프’ ‘버드 마렐’ 등 주류사회 두 대형 로펌이 무료 변론을 맡았지만 소송 자료 준비 및 통역 서비스 등 20만여달러에 달하는 제반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다.

선거구 재조정 소송 후원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체크, 크레딧카드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후원 가능하다. 문의(213)365-5999, www.kacla.org/redistricting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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