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세입세출국 전망, 예산 감축 불가피
고용 부진·소득 정체·주택시장 약화 등으로
메릴랜드가 향후 2년 동안 세수가 예상보다 4억500만달러나 모자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고용성장 부진 및 소득 정체, 주택시장 약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 세입세출국은 가장 최근의 경제 동향과 함께 내년 6월로 끝나는 현 회계연도는 1억7,700만달러, 차기 회계연도에는 2억2,800만달러가 예상 세수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 봤다.
메릴랜드는 공식적으로 불황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세수 부족은 불가피하게 마틴 오말리 주정부 및 주의회가 세입과 세수에서 균형을 맞췄던 400억 달러의 예산을 예상 이상으로 크게 감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피터 프랜촛 주감사원장은 “한 해가 지나도록 일반 가정과 스몰 비즈니스는 불황 이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희망이 경제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릴랜드는 십년 이상 구조적 적자로 여겨지는 장기적 세수 부족과 씨름해왔다. 오말리 정부는 2007년 일련의 증세를 통해 격차를 줄이려 했으나 2008년 불황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메우는데 그쳤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주지사와 주의회는 예산 감축 및 세금 인상을 통해 구조적 예산 적자를 해소하려 했지만 이번 적자 예상 보고서는 이 같은 노력이 좌절됐음을 보여준다.
한편 주의 세수 감소 전망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11월 4일 선거를 6주 가량 남기고 래리 호건 공화 후보는 선거운동에서 오말리의 경제정책을 주요 이슈로 삼고 있다.
호건은 “세수 감소 전망은 오말리 주지사와 앤서니 브라운 부지사가 증세와 함께 우리 경제를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하게 만들었다는 그동안 우리의 주장을 확인시켜준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진 메릴랜드 주민들의 소득 감소 및 스몰 비즈니스 이익 실종에 주민들은 상품 및 서비스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브라운 선거본부장은 “부시 정권 시기의 불황을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AAA 본드 등급을 유지하는 등 회복기에 접어든 상태에 호건은 나쁜 경제 뉴스로 지치게 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모든 메릴랜드 주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는 일을 한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지출을 줄일 것이다”고 반박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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