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뉴욕 등 30개 시 ‘행정명령’ 지지 선언

댓글 2015-01-2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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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개 주 위헌소송 제기 법원에 지지 서한 제출

26개 주 정부가 참여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위헌소송이 개시된 가운데 LA와 뉴욕 등 30여개 시 정부가 행정명령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는 등 미 전역의 주 정부 및 지역 정부들이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찬반양론으로 갈려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6일 에릭 가세티 LA 시장,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 등 미 전국 30여개 대도시 시장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0일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미 국민의 공공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밝힌 공식서한을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3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전국 시장단 회의’에 참석했던 가세티 LA 시장,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 등 30개 도시 시장들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려는 26개 주정부 연대에 맞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30여개 시장들의 의견을 모아 연방 법원에 행정명령 지지 견해서한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던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커뮤니티에 불필요한 불안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행정명령 지지입장을 발표했었다.

30여개 시장단의 뜻을 합친 이민개혁 행정명령 공식 지지견해 서한은 26개 주 정부의 행정명령 위헌소송이 제기된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에 제출됐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등 12개 주 정부들은 이달 초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 지지를 공식 표명하는 내용의 서한을 역시 연방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5일 첫 심리가 시작된 텍사스주 정부의 행정명령 위헌소송에는 공화당 출신이 주지사를 맡고 있는 26개 주 정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미 전국 12개 주 정부와 30여개 시 정부들이 행정명령 지지를 선언하는 등 행정명령을 두고 미 전국이 찬반으로 갈려 대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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