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의 피와 땀으로 건국된‘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이민 정책을 놓고 극단적인 분열상을 보이고 있어, 미국의 이민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시계제로’ 상태에 놓여 있다.

극단적인 반이민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후보와 현오바마 정권의 친이민정책 계승을 다짐하고 있는 클린턴 후보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게 돼 선거결과에 따라 이민정책은180도 다른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연방 대법원의 추방유예 소송까지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어 미국의이민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누구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트럼프는 멕시코계와 무슬림 이민자을 향한 막말과 국경장벽설치, 추방군을 동원한 불체자 전원추방 등을 내세워 폐쇄적 이민정책을 장담하고 있는 반면 클린턴 후보는 취임 후 100 일안에이민개혁에 착수하겠다는 개방적 이민정책을 공약해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역사상 지금처럼 이민정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놓이게 된 적이 없었다고 할 만큼 누구도 2017년 펼쳐질 미국의 이민정책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 연방 대법원 결정에 500만 불법체류이민자 명운 갈려

연방 대법원이 5대 3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지지판결을 내리면 지난해 2월부터 1년이넘도록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확대추방유예’ (DACA/DAPA) 정책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

우선,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불법체류신분 이민자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 행정명령(DAPA)이 발효된다.

이렇게 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신분 자녀들 둔 불법체류 이민자 부모들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돼 추방이 유예돼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며,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받아 떳떳하게 취업할 수 있게되며, 합법적인 운전면허증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서류미비 청소년에 대한 추방유예(DACA) 대상 청소년에 대한 나이제한이 없어져 추방유예 수혜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면, 현재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추방유예 기한이 3년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 손을 들어준다면 추방유예 행정명령은 더 이상 동력을 잃고 무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법원이 동수판결을 내리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행정명령 시행이 불가능해져 26개 주정부가 승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 클린턴 vs. 트럼프: 이민정책 대립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의 이민정책은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이민정책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극단적으로 다른 두 후보의 이민정책으로 인해 미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민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11월 대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문화를 더욱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이민문화를 크게 축소할 것인가, 불법체류 이민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미국 출생자에 대한 자동시민권제도 폐지 여부 등이 두 후보가 대립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민정책의 이슈다.

■ 트럼프 후보 대통령 당선: 극단적 반이민정책

첫 번째 정책공약이 ‘불법이민자 전원 추방’일 정도로 트럼프는 반이민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이민문화가 개방된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은 외국인에 문호를 닫는 폐쇄적인 국가로 돌변할 가능성이 크다.

▶ 1,200만 불체자 전원 추방 시도
포괄이민개혁의 핵심이 1,200만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트럼프 후보의 정책은 불체자 전원을 일단 추방한 뒤에 선별적으로 이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지만 1,200만 불체자를 전원추방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 출생시민권제도 폐지
불체자 자녀를 포함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출생 시민권’ (birthright citizenship)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출생 시민권제’로 인해 미국에서 자녀를 낳아 시민권자를 만들고, 이 자녀를 통해 연쇄적으로 가족들이 이민오는 소위‘ 앵커 베이비’를 막겠다는 것이 트럼프 후보의 구상이다.

‘출생시민권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연방 수정헌법을 고쳐야하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의 공약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출생시민권제’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부모가 불법체류 이민자인 경우, 자녀의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 멕시코 국경봉쇄 및 장벽 건설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첫날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와 군 장성을 만나 멕시코와의 국경을 봉쇄하고 장벽 건설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취임 100일까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설계를 마치고장벽건설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국경장벽 설치안은 지난 2005년 부시 전 대통령 시절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것으로 그 실효성 검증되지 않아 실제 건설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무슬림 입국 금지 및 오버스테이 불체자 단속강화
취임 100일까지 멕시코와의 국경장벽에 대한 설계가 마무리되면 트럼프 후보는 테러우려를 이유로 무슬림이민 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며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소위 오버스테이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외국인 노동자 취업 강력히 제한
취업비자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이민비자 발급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고, 취업이민 쿼타도 대폭줄이는 강력한 외국인 취업제한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 추방유예 행정명령 폐지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가능하게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은 취소될 수 있다.추방유예 조치는 의회를 통한 입법 조치가 아니어서 신임 대통령은 언제든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클린턴 후보 당선: 오바마 정책 유지 및 포괄이민개혁 재추진

클린턴 후보는 대체로 현 오바마대통령의 이민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지속되고, ‘포괄이민개혁’의 동력은 되살아날 것이다.

특히, 라틴계 등 이민 유권자들의 몰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취임 직후부터 포괄이민개혁을 추진하라는압박을 받게 돼 클린턴 후보가 이를 미루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클린턴 후보는 이미 포괄이민개혁법을 통해 대부분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신분, 영주권은 물론시민권까지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포괄이민개혁법이 확정되기 전까지 불체자를 보호하기 위한추방유예 행정명령을 유지하고 더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 ‘열린’ 미국이냐 ‘닫힌’ 미국이냐

이번 11월 대통령 선거는 좁게는 이민정책을 놓고 대립양상을 나타내는 듯이 보이지만 보다 ‘미국’이라는국가의 정체성을 놓고 벌이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합법은 물론 불법 이민자들까지도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확장적이민정책을 추구하는 민주당과, 현재 미국민의 이익을 바탕으로 이민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시각차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정체성 차이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이민 정책의 극단적인 대립이 단순한정책이 아닌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이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