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예산삭감’ 과속티켓 못떼요

댓글 2016-06-14 (화)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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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제한속도 데이터 입력할 교통국 직원 감원, 스피드건 측정 못해

LA시 예산축소로 인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조사하는 교통국 직원들을 감원함에 따라 과속티켓 발부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N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LA시에서 과속티켓을 발부받는 운전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자들이 규정 속도에 맞는 안전한 운전을 해서가 아니라 경관들이 속도제한 데이터를 소지하지 않고 있어 스피드 건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방 교통국 법에 따르면 경관들이 과속티켓 발부를 위해 스피드 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도로의 속도제한 데이터를 인지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의 제한속도를 알지 못할 경우 스피드 건 등 전자장비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로이 윌리엄 LAPD 경관에 따르면 “과속티켓이 발부했을 때 스피드 건을 사용한 정확한 데이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들은 과속티켓에 대해 운전자들의 유죄를 인정하는데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윌리엄 경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LA시에서는 9만9,400개의 과속티켓이 발부됐지만 지난해에는 오직 1만6,000개만의 티켓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티켓 발부수가 급감한 것은 오히려 좋지 않는 현상이라고 역설했다. 운전자들과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전과 비교해 더욱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심각한 충돌사고가 20%나 증가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네이더 아스마르 LA교통국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이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통국이 예산축소로 인해 사전 제한속도를 조사하는 직원들을 해고했는데 LA카운티 내에만 7명의 조사 직원이 2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LAPD 관할구역 내 75% 도로의 속도제한 데이터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매달 LA시 내 10개의 도로가 만료되고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속도를 조사하는 직원 채용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사고다발 지역의 81% 상당이 데이터 만료로 스피드 건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과속운전자들이 증가해 사고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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