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100억대 뇌물, 기소 전에 확보” …검찰, 검토 착수

댓글 2016-07-18 (월) 02:04:30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장관·총장 “불법수익 박탈” 방침…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준비

▶ 진 검사장 추가 의혹도 수사…‘차명주식’ 보안업체 대표 소환

14일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진경준 검사장

진경준(49)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진 검사장이 받은 100억원대의 뇌물을 기소 전에 묶어두고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진 검사장의 수뢰 사건 파문을 두고 잇따라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환수"를 주문하면서 사건을 맡은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관련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그가 받은 뇌물과 관련 범죄수익을 묶어두고자 '기소 전 재산 몰수·추징보전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수사팀이 우선 보고 있는 몰수·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받아 마련한 8억5천여만원과 이를 2006년 넥슨재팬 주식에 투자해 거둔 시세차익 126억원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 측에서 제공받은 3천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도 몰수하거나 그 가액만큼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이 처남의 청소용역업체로 대한항공이 일감을 몰아준 부분까지 범죄수익으로 본다면 동결 액수는 훨씬 불어날 전망이다.

특임검사팀은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한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하고자 공개된 재산과 차명 재산 등을 추적해왔다. 또 그간 거둔 범죄수익이 얼마나 처분됐으며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도 세세히 확인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던 중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특히 이 법은 뇌물과 같은 불법수익을 토대로 추가 증식한 재산 역시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는 진 검사장이 당초 넥슨 주식 매입을 위해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외에 시세차익까지도 동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어졌거나 몰수 대상의 형태가 바뀌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추징할 수 있다.

’진경준 비리’ 질의에 답하는 법무장관

이날 김현웅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환수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서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수익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 검사장의 추가 비리 의혹에 대한 특임검사팀의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진 검사장은 또 다른 고가 승용차인 벤츠와 보안업체 P사의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P사 대표 조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진 검사장은 2011년 차명으로 P사 주식 1만주를 4천만원에 사들여 조씨에게 관리를 맡긴 뒤 지난해 검사장 승진 직전에 처분해 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P사는 201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진 검사장이 P사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여 관리를 맡겼는지,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거나 검사로서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건 아닌지 등을 조사했다.

<연합뉴스>

‘뇌물주식’ 처벌 시효 안 지났다…검찰, 진경준 전격 체포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오늘의 1면

특검에 무너진 특검 수사팀장…계엄→구속→탄핵→석방→재구속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한차례 구속됐다 풀려난 윤석열 전…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
21세기 최고의 영화 ‘기생충’
시위대의 멕시코 국기
데이빗 이그나티우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데이빗 이그나티우스 칼럼] 대통령은 완수한 일로 평가받을 것

임지영 (주)즐거운 예감 한점 갤러리 대표
[수요에세이]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대하여
고광본 / 서울경제 논설위원
레욱트라 전투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K-푸드 열풍에도 밀리는 한식

민경훈 논설위원
한국을 덮쳐 오는 3개의 파도
윤민혁 서울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실리콘밸리View] 저커버그의 ‘더 리스트’와 ‘판교 치킨집’
김영화 수필가
[화요 칼럼] 걸림돌이 디딤돌로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라이프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진짜 한식은 지방에 있다”… 마산 ‘당일바리’ 사오는 사장
외식업 현장은 치열하다. 특히 사람과 자본이 몰려 있는 서울의…

자동차

현대차그룹,‘안전차량’ 최다 선정
현대차그룹은 최근 5년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진경준 100억대 뇌물, 기소 전에 확보” …검찰, 검토 착수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