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올해처럼 이민정책을 놓고 후보들이 첨예하게 대립한 적이 있었을까?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이 이민정책에 관한 한 어떤 접점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극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18일 개막한 공화당 전당대회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관식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이민정책에서 천양지차를 보여준다.

두 후보 모두 이민개혁을 주장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대규모 불체자 추방과 이민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반면, 클린턴 후보는 포괄이민 개혁을 통한 불체자 사면 및 시민권 취득 허용, 불체자의 추방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목소리’(America's Voice) 프랭크 셰리 사무국장은 “트럼프 후보는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강경한 반이민 대통령 후보”라며 “트럼프의 제안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후보를 평가한 반면, ‘이민연구센터’(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마크 키코리안 사무국장은 “불체자 추방을 거부하는 클린턴 후보의 계획은 미국 이민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두 후보의 이민정책을 비교해 봤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
△국경장벽 건설: “멕시코계 이민자는 살인자, 강간범”이란 극언도 서슴지 않는 트럼트 후보는 멕시코 국경을 따라 장벽을 건설해야 하며, 50억~100억달러가 소요되는 비용은 멕시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멕시코계 이민자의 송금을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이 매년 멕시코로 연간 240억달러를 송금한다.

△이민단속 강화: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현재 자율 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전자 고용자격확인제’(E-Verify)를 의무화해 불체자의 취업을 원천 차단할 것을 주장한다.

△자동시민권제(Birthright Citizenship) 폐지: 부모가 불체자인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일지라고 시민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수정헌법 14조를 개정해서라도 자동 시민권제를 폐지하겠다는 기세다.

△미국 노동자 우선정책: 외국인이 미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고,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 미국인 노동자 최우선으로 이민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난민자격 기준을 높이고, 난민정착 예산을 대폭 삭감해 난민수용을 대폭 줄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
자신을 ‘포괄이민 개혁 지지자’라고 밝히고 있는 클린턴 후보는 이민자 가족 재결합과 불체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미국사회에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민개혁 입법: 1,100만 불체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줘야 하며, 합법화 과정에서 불체자들을 가로막는 3~10년간의 입국금지 기간을 폐지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확대정책(DACA/DAPA)을 계승해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입장.

△시민권 취득 더 쉽게: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해 900만명의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민자들에 대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언어장벽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민자 구금 최소화: 공공안전에 위협이 없는 이민자는 구치소에서 석방하고, 사설 이민구치소는 점진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