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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이민개혁 재추진 정강정책 통과
▶ 추방유예 확대·불체자 급습 지양 등
민주당은 전당대회 첫 날인 24일 포괄이민개혁 재추진과 추방유예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당 정강정책을 통과시켰다.
가장 친이민적이고 진보적인 이민개혁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전당대회 첫날 핵심 이슈의 초점이 이민 문제에 맞춰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세운 공화당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이날 전당대회 인준을 받은 민주당 정강정책의 이민정책 섹션은 포괄이민개혁과 추방유예 정책 확대, 중남미 밀입국 이민자에 대한 적극적인 난민수용 정책 등을 핵심 조항으로 내세웠다.
또, 정강정책은 초강경 반이민 성향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할애해 민주당이 이번 11월 대선에서 이민 유권자의 결집을 핵심전략으로 삼는 속내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날 정강정책을 통해 이민문제가 단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사회의 성격과 역사’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전제하고,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포괄이민개혁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료주의로 인한 심각한 적체로 인해 수많은 이민자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합법이민 제도 개혁도 다짐했다. 민주당은 주요한 합법이민 개혁안으로 적체로 인해 십여년 이상 대기자가 많은 가족이민 제도와 출신 국가에 따라 이민 대기자가 차별받게 되는 국가별 쿼타 상한제 개혁을 약속했다.
시행이 무산된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확대 행정명령에 대한 확고한 지지입장도 재천명하고 추방유예 대상을 ‘추방유예자의 부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정강정책에 포함시켰다. 추방유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정강정책은 힐러리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DACA/DAPA)을 시행할 것이며, DAPA에서 제외된 ‘추방유예자의 부모’들도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간적이고 미국 가치에 충실한’ 이민단속 정책을 펴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필요한 두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불체자 급습을 지양할 것이며, 추방과 이민자 구금 정책도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사설 이민구치소를 페지하고, 공공안전에 위협이 없는 이민자는 구치소 수용보다는 보다 인간적인 대안을 수립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미군 입대 경력이 있는 이민자는 추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며, 범죄를 피해 국경을 넘은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난민 정책도 정강정책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또, 정강정책에서 트럼프 후보의 반이민 정책은 가장 비미국적이며, 그의 반이민 발언은 미국사회에 설 자리가 없도록 하겠다며 트럼프 후보를 겨냥했다.
특히, 트럼프 후보의 무슬림 이민금지 정책을 정조준해 난민이나 이민자의 종교를 입국심사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절대 거부하며, 이민자와 이민자 커뮤니티를 모욕하는 트럼프의 레토릭도 거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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