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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 내년 재외국민 보호·지원 예산
▶ 전년 대비 총액 4% 증가직업교육 등 14개 사업은되레 1억8,800만원 감액
외교부는 해외 지역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공관 안전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를 골자로 한 2017년 전체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테러·지진 등 대형 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 때 국별 맞춤형 안전정보 문자 서비스 대상을 기존의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재외국민에게도 확대하기 위한 재외국민 보호 예산을 올해 101억원에서 3억원이 늘어난 104억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테러발생 위험이 있는 나라의 재외공관에 경비인력을 확충하고 보안자재 설치도 확대해 테러로부터 재외공관의 안전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7억원이 늘어난 168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보호 예산과 재외공관 안전개선 예산이 각각 불과 3%와 4% 증액된데 그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영사·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외공관 행정직원 증원 예산도 올해 대비 6.1%가 늘어난 1,246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여권발급 편의제고를 위한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예산도 130억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또 재외동포 사회 지원을 담당하는 재외동포재단 예산의 경우 한글학교 운영비가 전년 대비 25.7%가 늘어난 157억7,200만원으로 증액된데 이어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한상활용 국내 청년 해외 진출지원 등 차세대들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15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의 날 ▲재외동포 차세대 대회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재외동포 차세대 직업교육 등 14개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15년 결산 기준 1억8,800만원이 감액됐다.
이와 관련해 재외동포재단 기획실 관계자는 “숫자만 보면 재외동포와 관련한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 사업 집행과정에서 전액 사용하지 못해 남은 예산액만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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