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가주 정부가 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

법이 시행되면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을 47% 싸게 살 수 있지만 최대 30억달러가 소요될 리베이트 지급 구상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LA타임스는 가주 의회가 내달 15일 끝날 회기 내에 최대 30억달러로 예상되는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리베이트 확대 방안을 확정할 수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올해 초 주 의회의 필 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상당수 의원들과 커미티의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9월15일 이전에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거나 전체 의원 표결을 통해 확정될 것이란 설명이다.

팅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축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 분야에서도 가능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획기적인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브라운 주지사가 목표로 세워둔 2025년까지 150만대의 전기차 보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브라운 주지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낮출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더불어 지난 7년간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소비자 리베이트만 4억4,900만달러를 제공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해 지난해 가주에서 팔린 200만대의 신차 가운데 7만5,000대, 3.8%만이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순수 전기차 또는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였다. 현재 가주 전체에 등록된 2,600만대의 자동차와 트럭 가운데도 전기차는 31만5,000대, 1.2%에 불과하다.

결국 4억달러 이상을 투입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지원금 규모를 30억달러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전기차 모델에 따라 2,500~1만달러, 또는 그 이상의 리베이트를 주정부가 지급할 방침이다.

원안대로 법이 시행되면 테슬라의 새로운 보급형 ‘모델3’는 시작가 3만5,000달러를 기준으로 주정부에서 1만6,260달러를 지원받아 구매자는 47% 가량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또 셰볼레의 ‘볼트 EV’ 모델도 시작가가 3만6,620달러인데 연방정부가 주는 보조금 7,500달러에, 주정부가 1만380달러를 리베이트로 받게 된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도 편리해진다. 현재는 먼저 전기차를 산 뒤에 리베이트를 신청하면 체크를 받는 식이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은 미리 판매가에서 리베이트 부분을 제외한 뒤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고 이후 주정부가 딜러에게 차액을 주도록 설계돼 있다.

구매 조건이 너무 매력적이다 보니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의원 일부도 빠듯한 주정부 예산과 납세자 부담 등을 이유로 들며 난색을 표할 정도다. 핑 의원의 설명대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리베이트 재원으로 쓰겠다는 건데 이 수익금은 공짜가 아니라는데 반대론자들은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2013~2016년 주정부가 벌어들인 탄소배출권 거래제 수익은 44억달러로 하이스피드 레일, 클린에어 버스 확대 등에 사용했다. 배출권 제도는 2030년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지만 팅 의원의 구상대로 낙관적이지 않은 건 대중교통 개선 등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정치인들은 해당 법안이 테슬라 지원을 골자로 해 ‘테슬라 법’이라고 조롱하고 있다. 연방정부 보조금은 자동차 업체 당 20만대 판매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이는데 테슬라는 내년 50만대 판매가 예상되면서 연방정부 지원 중단 대상에 올라 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