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가주의회는 치솟는 렌트와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15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 정부들이 새로운 개발에 대해 규제를 가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골자로 저렴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한방에 해소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들 법안에 서명할 뜻을 밝혔고, 최근 성명을 통해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집을 사기는 커녕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파트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의회를 통과한 15개 법안이 선량한 주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B 35- 개발절차 간소화 법안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는 법안 중 SB 35는 가장 논쟁이 심했던 개발 절차 간소화 법안으로 지방 정부가 개발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즉, ‘주정부가 정해둔 수많은 주택 관련 법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방 정부는 규제 권한을 잃거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주정부가 정해둔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 의회 승인을 우회해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단, 난개발을 피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저렴한 주택 비율과 밀도 및 조닝 조건을 맞추도록 해 충분치 못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시의 경우, 시 의회의 승인을 우회해 개발을 진행하려면 저렴한 주택의 비중을 최소한 50% 이상으로 맞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SB 2- 부동산 거래 수수료 부과법안

SB 2는 카운티를 통해 부동산 거래 건당 75달러의 파일링 수수료와 최대 225달러의 거래 수수료를 부과해 연간 2억~3억달러의 재원을 마련, 저소득층 주택 공급에 쓰겠다는 내용이다.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첫해 마련된 재원의 절반은 홈리스를 돕는데 쓰고, 나머지 절반은 지방 정부들로 배분돼 플래닝과 조닝 추진에 사용된다. 이후에는 70%의 재원을 지방 정부를 통해 저렴한 주택 공급에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주정부가 농장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투입될 예정이다.

■SB 3- 40억달러 주택기금 마련 목표

SB 3는 오는 11월6일 주민투표를 통해 찬반을 물을 예정으로 40억달러의 저렴한 주택 기금 마련을 목표로 한다. 투표에서 통과되면 10억달러는 내년 가을께 고갈이 예상되는 가주의 베테랑 주택기금 보충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인 55세 이상 저금리 모기지 등의 저렴한 주택 공급 프로그램들에 지원된다.

■SB 166- 주택공급 위한 조닝계획

SB 166는 지역 정부가 적절한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위한 조닝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지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다. 시 정부들이 당초 세운 계획보다 해당 입지의 인구 밀도 등이 현저하게 낮다면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체 입지를 찾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타

SB 167과 AB 678은 혐오시설 등이 내 집 근처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인 ‘NIMBY’(Not In My Back Yard·님비) 현상을 강제하기 위해 개발 프로젝트가 잘못된 이유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가구당 1만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더 나아가 AB 1515은 법원에 잘못된 개발 반대 사유에 대한 기준을 전달해 명확히 판단토록 하자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SB 540와 AB 73는 특수 지역 개발에 있어 절차를 간소화해 주겠다는 것으로 SB 540는 근로자 주거지로, AB 73는 환경오염 없이 지속 가능한 주거지로 각각 개발할 경우에 해당된다. 저소득층 주택은 전체의 20%를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 AB 1505는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의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 주택 건설을 강제하도록 했고, AB 352는 150스퀘어피트 이하의 마이크로 유닛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