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LC 명의로 된 건물 구입시 주의 요망
▶ 변호사들“LLC+건물 구입제안 비상식적”
한인 김모씨는 한인타운 내 한 상업용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부동산 업체를 찾았다. 건물 명의는 개인이 아닌 하나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유한책임회사)로 되어 있었고 판매자로부터 LLC까지 같이 구입해 달라는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판매자는 LLC까지 함께 구매하면 저렴한 비용에 건물을 팔겠다고 제안했지만 김씨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LLC는 자산 및 채무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해당 LLC의 모든 문제를 건물 구매자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처할 뻔한 것을 깨달은 김씨는 건물 구매를 포기했다.
LLC 명의로 된 건물을 구입할 때 건물과 LLC를 함께 구매한 후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종종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LC 명의로 된 건물을 판매할 때 LLC까지 묶어서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해 구매자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한태호 상법전문 변호사는 “상업용 건물 판매시 건물을 소유한 LLC까지 함께 판매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행동 또한 아니다”며 가급적이면 LLC까지 구입하는 것은 피할 것을 조언했다.
LLC란 기존의 주식회사보다 편리하면서도 간편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회사 제도로 특히 초기 상용화 등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 등에 적합한 회사 형태이다.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 오너로 구성되는 싱글멤버 LLC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게 장점이다.
전문가들은 LLC를 만드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2개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각 부동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한다.
가령 B와 C, 두 개의 상업용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B 건물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송을 당하게 되면 C 건물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LLC를 따로 만들어 별개의 부동산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건물과 LLC를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무턱대고 함께 판매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변호사들은 강조한다. 이승호 변호사는 “건물과 LLC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LLC의 채무, 자산 현황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LLC에 채무, 세금, 소송 문제 등이 걸려있을 경우 구매자에게 이들 문제가 그대로 딸려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법 변호사들은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돈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굉신중한 자세로 거래에 임할 것을 부탁했다. 한 변호사는 “무엇보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에 부동산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있더라도 똑 같은 형태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의 사례에서 보듯 건물 소유주가 건물과 LLC를 함께 구입할 것을 제안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상업용 건물 구입시 ▲실사 때 모든 회계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모든 구매 또는 리스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법적 조언을 받고 ▲관할 시 정부로부터 건물과 관련된 조닝(Zoning) 및 CUP(Conditional Use Permit: 조건부 사용허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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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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