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 양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받은 감세안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선기간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안 시행을 끊임없이 강조했기 때문에 사상 최대 규모라는 감세안 시행으로 대부분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감세안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공화당측은 중산층에게 대규모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부자들만 위한 감세라는 지적이 거세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감세안 시행에 따른 수혜자층에 부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탱크 기관인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이 최근 대규모 감세안 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감세에따른 혜택이 일반 미국인들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됐다.

2019년쯤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가 약 480억달러나 불어나 미국인 소득 하위 80%계층의 자산 증가폭을 넘을 것이라고 ITEP가 전망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 증가는 감세안 시행의 결과로 기업 이익 증가와 이에따른 주가 상승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직접적인 감세 혜택도 자산 증가에 일부 기여한다.

감세안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자산 증가폭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 계층은 소득 상위 20%의 부자층뿐이다. ITEP에따르면 소득 상위 1% 부자층의 경우 2019년까지 자산이 약 850억달러 늘어날 전망이고 소득 상위 1~19% 부자의 총자산도 같은 기간 약 1,400억달러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 증가폭이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된 소득 계층은 하위 20%로 2019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자산 증가액은 약 30억달러에 그쳤다.

감세안이 외국인들의 배를 불려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기업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때문이다. 감세안의 최대 골자인 법인세 대폭 인하로 기업들의 세후 이익이 증가하면 이는 곧 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고소득층과 외국인들의 비율이 가장 높다.

조세정책연구기관인 ‘조세정책센터’(TPC)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비율은 무려 약 35%로 주가 상승에따른 투자 자산 가치 상승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투자자의 경우 주식 매매 수익에 대해 약 15%~20%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배당금 수익을 제외한 주식 매매 수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미국 주식 투자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 감세안 시행에 따라 기존 35%인 법인세는 21%로 대폭 낮춰진다.

현재 해외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약 22.6%로 감세안이 시행되면 미국의 법인세가 더 낮아지게 된다.

공화당의 기대로는 법인세 인하로 해외로 유출된 미국 기업들의 자산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이럴 경우 주주들에대한 배당금 증가, 자사주 매입 등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감세안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반이민정책을 우선시하고 외국 기업들의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와 상반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중산층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공화당측의 주장과도 상반된 결과여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준 최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