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갈등 이어 안보문제도 ‘삐걱’
▶ 나토 정상회의 시작부터 빛바래

브루셀에서 열리고 있는 NATO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수상, 찰스 미켈 벨기에 총리,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AP]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무역 분야에서 전쟁에 버금가는 갈등을 빚는 가운데 EU의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과 미국이 독일의 국방비 지출 증액 문제와 러시아 가스 도입 사업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1일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 두 가지 이슈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간 단합된 모습을 통해 굳건하고 강력한 동맹을 과시하길 기대했으나 두 대표 주자의 충돌로 빛이 바랬다.
일각에선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 간 무역갈등이 70년간 유지된 안보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며칠간 거의 매일 무역 불균형과 국방비 지출 증액 문제를 놓고 EU에 속한 나토 회원국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조찬회동하면서 독일이 천연가스 수입을 위해 러시아와 체결한 ‘노드 스트림 2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지목하며 “독일은 러시아에서 아주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어서 러시아에 포로로 잡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독일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데, 독일 국민은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한다. 독일은 총체적으로 러시아에 통제되고 있다”고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독일을 비롯해 다른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다며 “부적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국방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고 미국의 안보 능력에 무임승차하면서 미국과 유럽에 잠재적인 위협인 러시아와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만 얻는다고 비판한 것이다.
앞서 나토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분 사태 무력 개입과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이 가시화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24년까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독일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1.24% 수준에 그친다. 반면에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3.5%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에 선공을 당한 메르켈 총리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독일이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많이 얻는 탓에 ‘러시아의 포로 신세’가 돼 통제받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자신이 한때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통제했던 동독 출신임을 내세워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 나토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2024년까지 독일은 2014년 국방비보다 80% 이상 더 지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한 웨일스 나토 정상회의 결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국과 EU는 전날에도 국방비 증액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뤼셀로 출발하기에 앞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그들(나토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국방비) 몇 배를 지출한다”면서 “미국 납세자들에겐 공평하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4%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제안은 당초 나토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분 사태 무력 개입과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이상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목표치의 배에 달한다.
나토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GDP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할 수 있는 회원국은 미국을 비롯해 8개 회원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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