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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위자료 지급”
▶ 희생자 1명당 2억원·부모들에겐 4천만원씩 지급 판결
▶ “국가가 사고원인 제공, 피해도 키워”…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 책임도 인정
우뚝 세워진 세월호 (목포=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 5일 10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여 만에 바로 세워져 있다. 2018.5.10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했다.
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
<세월호참사>바다 바라보는 실종자가족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참사 당시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2014.5.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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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거나 안하려는 정부가 무슨 정부인가요? 자다나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지도자를 보는 국민은 무슨죄가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