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하기 전에 업체는 이미 파산을 준비하고 있었다…”

LA 다운타운 자바시장 한 한인 원단업체 대표의 말은 의미심장했다.

파산 보호신청(챕터7)이 물증이 없을 뿐이지 다분히 의도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산 보호신청으로 정작 피해를 보는 곳은 파산 직전까지 물건을 대준 애꿎은 업체들로 파산 보호신청이 일종의 면피성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바시장의 현실에서 파산보호신청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의혹의 시선일 수밖에 없다.

최근 한 한인 의류업체의 파산 보호신청을 둘러싸고 한인 의류 도매업체들 사이에서는 파산 신청의 진정성을 놓고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다.

심지어 파산 보호신청이 고의적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4개의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부부는 지난 5월 4~5곳의 한인 벤더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원단과 의류 등 납품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한인 벤더들이 계약 위반과 함께 제품 유통 중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250만달러.

4개월 동안 잠적했던 한인 부부가 돌연 나타나서 파산보호신청을 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일명 ‘챕터7’이라고 불리는 파산 보호신청은 파산에 이른 개인이 기본적인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한마디로 ‘빚잔치’인 셈이다.

문제는 파산한 사람이 면제받은 재산 외 빚을 갚을 만한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미 돈이 될만한 것들은 명의를 변경하거나 처분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에 그치게 된다.

한 한인 의류업체 업주는 “이번에 파산을 선언한 업체에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적게는 2~3만달러, 많게는 수십만달러를 떼이게 됐다”며 “파산 신청 업주가 현재 자바시장에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어 고의로 파산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다분히 고의적이라는 시각은 파산 신청 패턴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파산 신청할 것을 알면서도 판매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뒤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파산을 신청하는 패턴이 바로 그것이다.

파산 보호신청은 자바시장에서 이제 일상화된 탓에 적게는 한곳에 4~5만달러, 많게는 수십만달러를 떼여보지 않은 업체가 없을 정도다.

원단업체를 운영했던 한 한인은 “한동안 원단업체를 운영했는데 파산보호신청을 2번 연속 당하면서 사세가 기울어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파산보호신청을 부추키는 일부 법률 브로커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영이 어렵게 되면서 상가 임대료 체납해 퇴거소송을 당한 업주들을 대상으로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이라며 파산보호신청을 권유하는 브로커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산의 고의성 여부를 밝혀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고의성을 밝혀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파산의 고의성이 밝혀진 사례가 많지 않다는 현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바시장의 파산 보호신청 소식은 한국 내 원단업계도 사태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산보호를 신청한 업체와 업주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한국 내 원단업체들이 물건을 계속 납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 LA 사무소 황희진 소장은 “챕터7 선언을 악용하는 업체들에게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에서 물건 선적시 대금을 전액 받도록 조언하는 한편 파산신청 업체와 업주의 정보를 한국에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