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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 연방 상·하원, 레이즈 법안 동시 추진
▶ 가족이민 사실상 폐지¨학력·기술 위주 메릿베이스 도입
백악관 합법이민 확대안 추진에 대한 견제 분석
백악관이 합법이민 확대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가족 이민은 사실상 폐지하고, 취업이민은 학력과 기술 위주의 포인트 시스템으로 바꿔 합법이민을 현재의 절반으로 감축하는 이민 축소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연방 상·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인 고용강화를 위한 이민개혁안’ 일명 ‘레이즈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RAISE Act)을 동시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레이즈 법안은 지난 2017년 연방상원의 톰 커튼 의원과 데이빗 퍼듀 의원이 상정했던 동일한 법안으로 2년 만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우선 기존 레이즈 법안과 마찬가지로 가족이민 초청 대상을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성년자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성년자 미혼 자녀로만 제한하고 있다.
현행 가족이민 제도에서 1순위와 2순위 대상자만 초청을 허용하고, 3순위와 4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형제자매나 21세 이상 기혼 및 미혼자녀, 부모 등은 초청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번 법안은 이민 신청자들의 기술과 능력, 학력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취업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메릿 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 이민 시행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이민자의 학력과 영어 실력, 나이, 스폰서 직장의 연봉, 수상 경력, 사업 계획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일정 수준 이상을 획득해야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아울러 이민자가 적은 국가들에게 추첨을 통해 발급하는 5만개의 추첨영주권(Visa Lottery)을 없애고, 난민(refugee)들에게 발급되는 영주권을 5만개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시행 첫 해에 이민규모가 40% 급감하고, 10년에 걸쳐 50%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신규 이민규모는 매년 1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할 경우 이민규모는 연간 40~5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전문가들은 공화당 의원들의 이번 법안 상정에 대해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준비 중인 고학력 및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 근로자들을 대거 유입시키는 합법 이민 제도 확대안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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