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고학력 고숙련 우선’ 이민개혁안 발표

댓글 2019-05-17 (금) 05:39:34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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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민 대신 전문가·기술자 등에 영주권 우대

▶ 재정 및 영어능력 증명, 시민권시험 통과해야

공화당 의원도 “의회 통과 안될 것” 입법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merit) 기반의 이민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민개혁안이 ‘전세계의 부러움을 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강력한 미국을 위한 이민제도 현대화’를 주제로 연설하며 고학력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능력 기반 이민정책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이민개혁안의 골자는 가족이민을 우선시하는 현 이민시스템에서 탈피해,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쇄 가족이민(chain immigration)이라고 비판하는 가족이민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대신 고숙련 근로자 중심인 취업이민을 현재 보다 5배 가량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주권 발급 건수는 현재 수준인 연 110만개로 유지되지만, 나이와 영어 능력, 취업 제의 여부 등을 토대로 학생과 전문가, 기술자들에게 더 많은 영주권이 주어진다.

이 때 신청자는 재정능력과 영어능력을 증명해야 하며, 시민권 시험(Civics Exam)도 통과해야 한다.

이번 개혁안에는 또 매년 5만개가 배정되는 추첨영주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진 ‘빌드 아메리카 비자’(Build America Visa)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출한 재능을 가진 근로자, 전문 직업학교를 졸업한 근로자, 미국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전문기술이 있거나 특출한 재능이 있는 자 들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이 확정되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비율이 현재 66% 대 12%에서 33% 대 57%대로 재편된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도 새 이민개혁안에 담겼다.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강경 이민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혁안은 친미국, 친이민, 친근로자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것”이라며 “공정하고 현대적이며 합법적인 이민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방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을 ‘쿠슈너 법안’이라고 지칭하며 “이민의 또 다른 측면을 다루지 않고서는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이민개혁안 발표는 연방의회를 거쳐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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