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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검찰, 청와대·여권 겨냥 초강수 주목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6일(한국시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있다. [연합]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6일 오후 10시50분께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정께 종료된 뒤 15분 만에 기소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급박하게 움직인 것은 6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지만,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위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딸 입시·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채무 소송 등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는 어머니 정씨가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고, 이를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수상 및 표창 실적’으로 기재했다.
부산대 의전원은 해당 항목에 기재할 수 있는 실적을 ‘총장, 도지사·시장, 장관급 이상으로부터 수상 또는 장관급 이상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제한해놨고, 상장 원본을 제시한 뒤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조 후보자 딸이 기재한 실적은 동양대 총장상 한 가지다.
위조 의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씨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외부로 불거졌다. 최 총장은 조씨의 표창장 상단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을 때는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남아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 총무복지팀 사무실과 정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4일 최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부산대 압수수색을 통해 표창장 등 조씨 입학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위조 의혹을 부인하면서 만약 실제 위조가 있었다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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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처한 현실이 바둑의 꽃놀이패에 걸려있구먼! 문통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는다.
조국도 빨리 구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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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분 맞는말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윗분(?)의 사주로 미궁에 빠진게 태반인데. 문재인은 그래도 끝까지 검찰을 정석대로 법대로 개혁하려한다. 한국은 문재인으로 인해 민주주의에 한발자국 더 갔다. 이제 친일파들하고 태국기부대 노땅들만 처리하면...
조국이 차기 대선후보에서 물러서면 다음 타자는 임종석인데... 산너머 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