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탈 원전 정책으로 전문인력의 감소, 전력생산비 급등, 일자리 축소 또 원전지역 경제 위축이 예상된다.

추가 원전건설은 취소하며 현재 가동원전의 반을 15년안에 폐기한다는 것이다. 경제성과 기술력 인정을 받고 있는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출 전망도 어둡게 한다. 타 동력원의 개발은 더디고 쉬 예비전력의 부족이 예상되는 나라에서 왜 이 원전을 배척하며 남에게만 팔려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려는 나라도 없고, 부가가치가 막대한 원자로와 그 건설의 수출은 막힐 것이다.

전 원전업계의 일감 소진과 해고 또 연관 산업의 피폐로 막대한 국내 경제손실도 예상된다. 한국정부는 이의 대책이라며 원전의 소위 ‘후주기’ 일감인 운전, 정비, 수명연장, 원전해체 등과 원전부품, 관련 서비스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다. 원자로와 원전 건설을 수출한 업자에게 따라가는 이 원전유지 서비스와 부품공급을 어떻게 사양도 다를 한국산으로 대체시켜 쉽게 팔 수 있을까? 기약도 실현성도 없고 수주액도 빈약할 일감들을 들먹이며정부가 원전업계를 다시 기만하고 있다.

수명연장을 한 자기의 원전을 믿지못해 조기 파기하면서 생소한 타국 원전의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수명연장에는 원자로심, 그 용기와 중요 기기, 구조물, 케이블 등 세밀 점검과 이의 적정 교환이 필요해 원래의 설계 제작자가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원전의 해체작업은 원전기술과는 상관없어 소유국의 용역과 운반 업체를 선정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반사인 이 해체작업에는 방사선량 점검과 통제 요원은 필요하나 절단 공구나 이의 운용자, 운송수단 개발과 수송업자를 동원한다.

세계 해체사장의 10%를 수주한다는 한국정부의 발표는 실로 근거없고 허황하다. 해체에서 나오는 대량의 고, 중준위 방사성 물질의 보관과 처분이 문제가 되며 한국에서는 아직 이에 경험도 없다.

한편 한국의 재생에너지 생산은 방만한 보조에도 그 가격 경쟁력은 형편없고 환경파괴, 축전시설 등으로 벌써 벽에 부딪치고 있다. 전체의 2.5%도 안되는 재생 발전량을 보면 10년안에 20%의 목표 달성은 어렵다. 석탄은 심각한 유해성 가스, 미세먼지와 온난화가스의 배출로, 전량 수입되는 액화가스는 비싼 비용으로 이들 화석연료의 발전비중 증가도 쉽지 않다.

에너지정책 모순에 처한 정부는 수소경제를 새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며 홍보한다. 환경 친화적이긴하나, 수소는 고온 증기의 천연가스 개질로 생산되고 이에 온난화가스의 배출도 많다. 천연가스보다도 3배정도 비싸다. 운송,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의 사용에는 보급 인프라도 문제다. 수소는 실험적일뿐 국가 전력의 대체수단은 되지 못한다.

원자력 이외는 안전하고 저렴하며 환경친화와 신뢰성 있는 전력원을 찾기 힘들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할 때다. 진보된 원자로심의 보호와 제어, 연소도와 연료주기의 개선, 고농축 핵연료의 자체 마련과 사용, 우라늄과 플루토늄 혼합연료 개발, 사용후 연료의 처리와 고준위 방사성 물질의 축소, 중요 기기들의 보다 발전된 설계 제작 등 해야할 일이 많다. 북한의 비핵이 결국 안된다면 한미원자력협정은 파기하고 기술인력의 뒷받침으로 자체 핵무장도 해야 한다.

원자력이 없다면 환경오염은 심화되고 안전한 발전수단도 잃게 되며 전력사용자의 부담은 늘고 수출의 기회와 국가 경쟁력은 줄어든다. 전력수요 증가와 국방력 증강의 대비책도 없어진다.

최덕광<원자력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