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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발의안 15 반대 측에서는 일부 상업용 건물들의 재산세가 렌트비에 더해져 테넌트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발의안 15는 지난 1978년 통과된 캘리포니아의 ‘발의안 13’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이다.
과거 발의안 13은 거주용 주택과 상업용 건물 모두 재산제 산정을 구입 당시 가격 기준으로 하고 매년 인상률을 최대 2%로 제한해왔는데, 이번 선거에 상정된 발의안 15는 이 가운데 농업지역을 제외하고 300만 달러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이같은 제한을 철폐하고 매년 시가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주의회 분석에 따르면 발의안15가 통과돼 오는 2025년부터 발효되면 주정부 세입에 약 120억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투표안에 따르면 추가 세수의 60%는 지방정부로 40%는 초·중고등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교육 예산으로 지원된다.
뉴섬 주지사는 “이 발의안은 공립학교 및 공공안전 같은 필수 서비스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반대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주 경제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상업용 건물 재산세 인상을 불러올 발의안 15는 경제를 죽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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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9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ㅎㅎㅎ 가주 재산세 인상에 사람 잘 뽑아야 한단말 맞아요 뭔도사님. 개빈뉴섬, 반드시 담 선거에서 끌어 내려야 합니다. 민주당 지역은 왜이렇게 하나같지?
캘리포니아는 정말 세금등쌀에 견딜수가 없네요.
다들 투표하세요 NO on Prop 15 홈오너분들 택스도 올라갑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안토니오 비아그라 전 엘에이 시장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좌파끼리도 합의 못하는 법안입니다.
좌파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어떡하든 세금만 올려 주민들을 닥달 볶는다. 그래서 민주당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좌파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인간집단이다. 주지사도 게이 동성애자에다가 홈리스 정책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엘에이도 수백만불을 낭비했는데, 홈리스는 넘쳐난다. 무엇을 말하는가? 민주당 좌파들은 정치를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반드시 공화당 주지사와 시장을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