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역사 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미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현직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다. 불과 얼마전 루스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빈 자리에 트럼프가 보수파의 기수 에이미 배럿을 지명하면서 새로운 돌발 변수가 생겼는데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그 때와는 차원이 다른 불확실성이 생긴 것이다.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우선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악화하는 경우다. 대통령이 죽는 경우는 간단하다. 수정 헌법 25조는 그럴 경우 부통령이 그 직을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죽지는 않았는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 그 때는 부통령이 내각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는 연방 의회가 결정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연방 상하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 1947년 ‘대통령 승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그럴 경우 연방 하원 의장, 연방 상원 임시 의장, 국무 장관 순으로 권한을 이어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하원 의장은 낸시 펠로시, 상원 임시 의장은 척 그래슬리, 국무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다. 연방 헌법은 대통령 권한 승계자를 ‘관리’(officer)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 관리이지 입법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3순위는 국무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은 그렇다 치고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 선거는 어떻게 될까. 그 때는 전국 공화당 위원회가 새 후보를 뽑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트럼프 이름이 적힌 투표 용지가 발부됐고 일부는 투표를 한 상황이어서 각 주가 공화당 후보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적이 없어 규정도 없는 상태다. 당연히 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트럼프가 완쾌하거나 정상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회복되는 경우다. 이 때 트럼프의 대선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쪽은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렸다 이겨낼 경우 지지자들 집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이 총에 맞고 회복됐을 때나 얼마 전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에 걸렸다 회복됐을 때 인기가 치솟았던 점을 예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은 그 때와는 경우가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오히려 처음부터 코로나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면서 그 위협을 경시해 왔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무시한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은 그의 방역 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주 토론회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바이든을 조롱했고 최근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은채 대규모 군중 집회에 참가했다. 또 토론회 내내 트럼프 측 방청객으로 참석한 트럼프 일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트럼프가 어떻게 코로나에 감염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존 젠킨스 노터 데임대 총장 등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에이미 배럿 대법관 지명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 여럿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이곳이 진원지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일고 있다. 에이미 배럿 본인도 일찍이 코로나에 걸렸다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 토론회 직후 나온 월스트릿 저널/NBC 여론 조사 결과는 조 바이든이 53%대 39%로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를 크게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뉴스가 나오기 이전 실시된 것이라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코로나를 우습게 보던 트럼프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것은 아이러니면서 시적 정의(poetic justice)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트럼프를 본보기 삼아 ‘나는 당적이나 신분이나 재산을 가리지 않고 주의를 게을리하는 모든 사람을 제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하려는 듯 하다.

<민경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