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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관 인준청문회 사흘째…민주는 재차 오바마케어 폐기 가능성 공세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로이터=사진제공]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판결이 배럿 지명자의 연방대법원 합류로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며 대선을 불과 20일 남긴 시점에 보수 표심에 호소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배럿 지명자 인준청문회에서 "부끄러움 없이 낙태에 반대하고 사과 없이 자신의 믿음을 끌어안는 여성을 (연방대법관에) 지명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세계관을 공유하려는 모든 젊은 여성들에게 그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대단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배럿이 상원의 인준을 받고 연방대법원에 들어가면 6대 3의 보수·진보 구성으로 1973년의 낙태권 인정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보수진영은 낙태 반대와 총기 소지 등의 이슈에 민감하며 낙태권 인정 판결 번복을 기대한다.
배럿 지명자는 이어진 그레이엄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1973년의 낙태권 인정 판결이 절대 뒤집힐 수 없는 선례라고 보지 않는다는 전날의 입장을 반복했다.
배럿 지명자는 인준되면 미 연방대법원 역사상 5번째 여성 대법관이며 공화당 소속 대통령의 지명으로는 두 번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배럿 지명자의 연방대법원 합류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이 폐기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다.
배럿 지명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바마케어 같은 논쟁적 사안에 있어 상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피해 가는 전략을 썼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의 자신의 신앙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 상원 법사위는 12일 인준청문회를 시작했으며 본격 질의는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이뤄진다. 15일엔 증인들을 불러 배럿 지명자가 적격한 인물인지 따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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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바이든과 특히 해리스는 9개월 된 머리만 안나온 상태에서 아기를 죽이는 낙태도 지지합니다. 이게 민주당이오.
아무리 원치않는 임신을 했다고 해도 잉태된 아기는 이미 준엄한 개인의 인권을 가지는 존재다. 어떻게 낙태를 할 수 있나? 이런 무지한 반 인륜적 법을 만든 인간들과 오바마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구 진영의 대법관들을 충원해서 반역자 오바마가 저지런 모든 악법들을 청소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정말 제대로 잘 하는 지도자다. 반드시 당선되어 ㅂ미국을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