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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법안서 제안
▶ 비시민권자로 대체키로
지난 2018년 LA 컨벤션 센터에서 이민자들이 시민권 선서를 하고 있다. [ 로이터 = 사진제공 ]
21일 CNN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의회에 제출한 이민법안에 ‘외국인’을 ‘비시민권자’(noncitizen)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이 조처를 통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점을 더욱 인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연방법은 외국인을 “미국 시민이나 국민이 아닌 자”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이 단어는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라는 표현과 맞물려 대상을 차별하고 비방하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정책 관련 연설에서 경멸적인 어조로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을 자주 써왔다.
퇴임을 목전에 뒀던 지난 12일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앞에서도 20분 남짓한 연설 도중 ‘alien’을 5번 말했다.
2017년에는 정부가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alien)에 의한 범죄”를 신고하라며 핫라인을 설치하자, 외계인(alien) 목격담을 신고하는 장난 전화가 무더기로 걸려 오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민자 권리 옹호단체 ‘디파인 아메리카’ 소속 활동가인 호세 안토니오 바르가스는 “특정 사람을 부르는 표현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라면서 “이민자를 부르는 방식이 이민정책의 내용에도 여파를 미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미 다수 법 조항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을 써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나 시는 일찌감치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자체 조례에서 삭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5년 주 노동법에서 이 단어를 없앴고, 뉴욕시도 지난해 기본법에 해당하는 헌장과 행정법 문구에서 ‘외국인’을 퇴출했다.
특히 뉴욕시는 일반 시민에게도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의 사용을 금지했다. 시는 지침서를 통해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로 이 표현을 사용하면 최대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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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최상층만 모든것을 누리게 하는것은 공화당이죠. 공화당의 정책보면 최상층을 먹여 살리면 그 밑에 층들은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로 살게 되있다 입니다. 그래 트럼프가 최상층 유산세 면해주고 대기업들 감세해주니까 직원들 봉급이 올랐나요? 천만에. 이익본자들은 기업 주주들이었읍니다. 기업들 돈 들어오면 절대 직원들에게 안 풉니다.
차별을 없앤다는 미명하에 구별/구분하는 것을 없애면,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분별력이 떨어지고, 결국 공산화의 과정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니것내것 구분도 없어지고 니집도 내집, 니돈도 내돈, 성별도 없어지고, 종교도 이 신이 저 신이고. 선과악의 구분도 모호해지고. 모든게 획일화될 것이다. 잘 생각하여보라. 이런식으로 가면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이 과연 제대로 사리분별을 할 수 있으이라 생각하는가. 인류문명을 망조로 이끄는 정책들이다. 다 우민화시키고 가난하게 만들고, 최상층만 모든 것을 누리는 공산/통제사회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