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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인권보고서 발표… “북 지독한 인권침해 책임지게 할 것”
▶ 담당 차관보대행 회견…대북전단금지법엔 “북 정보유입 증가는 미국 우선순위”
▶ 국무장관은 중국·미얀마 비판 주력… “‘외교정책 중심에 인권’ 약속 재확인”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 증가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우회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중국과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놨다.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인권보고서 발표를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중이며 인권은 북한 정부를 향한 우리의 전체적 정책에 필수적 요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터슨 대행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 증가는 미국의 우선순위"라면서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증진을 위해 비정부기구(NGO) 및 타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마무리 중인 대북접근에 있어 북한 인권이 중요 요소로 반영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중이던 17일 북한이 자국민에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공개비판한 바 있다.
북한 인권보고서 자체는 2019년도 보고서와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보고서는 북한 보안부대가 수많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으며 당국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임의적 살해, 당국에 의한 강제 실종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인권보고서에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과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등이 다뤄졌다.
기자회견에 나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은 언급하지 않은 채 중국과 미얀마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공개된 보고서는 인권 동향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일어나는 집단학살부터 예로 들었다.
그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의 강제진압에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미얀마 보안군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도 "2020년에 잔혹한 상황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속 고통받았다"면서 중국과 시리아, 예멘, 러시아 등지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했다. 북한은 거론하지 않았다.
블링컨 장관은 "45번째 연례 보고서를 내고 우리의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게 돼 영광"이라고도 했다.
서문에는 "내부에서 이뤄져야 할 작업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미국에서 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향해 노력하는데 전념할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국은 미국의 인권유린 비판에 맞서 미국의 인권상황을 비난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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