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북과 대화재개 전략도 초점

댓글 2021-05-24 (월) 09: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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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계기 북한과 대화 창구 마련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오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특별대표에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로이터=사진제공]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이 강조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북특별대표로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이 임명되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우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와 통일부 등 북한과 관련이 있는 부처가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2018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 같은 기존 남북 및 북미 간 약속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달성에 필수라는 우리의 공통된 신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는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방안을 실무급 차원에서 후속 논의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안건은 2018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동력이 떨어진 북미간 북핵 협상 재개는 물론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전략과 구체적 이행 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통'으로 불리는 성 김 대행이 향후 북한과 대화 창구 역할을 맡게 되면서 그의 역할론에 대한 논의와 평가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행의 한국 측 파트너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된다.

대북특별대표는 전임인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월 퇴임한 이후 공석이었는데, 넉 달 만에 한미 외교 당국 간 북한 관련 전문적인 소통 채널이 정상적으로 재가동되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인물로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 진지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성 김 대행은 미 국무부에서 북한 정세와 북핵 현안을 꿰뚫고 있고, 통역 없이도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한 인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측과는 북한의 대화 참여를 유도하는 외교적 방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미는 완전히 새로운 대화 유인책을 북한에 내놓기보다는 기존의 다양한 방안을 가다듬거나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도 '판문점 선언'을 명시했는데, 이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교류 협력, 남북이 종전을 선언하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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