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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항소법원 결과 나올때까지 즉시 시정요구 기각”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 본관 건물 전경.
연방 대법원은 25일 학부모 연합회(Coalition for TJ) 측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가 현재의 입학사정 시스템을 잠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각은 하급 법원인 버지니아 연방 동부지법이 지난 2월 토마스제퍼슨 과학고의 입학사정은 아시아계 지원자들에게 차별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며 시정 판결을 내린데 이어 학부모 측이 즉시 지법(District Court) 판결의 시행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동부지법의 시정 판결 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는 항소를 했고 항소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 측이 현 입학사정 방식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판결하자 원고 측인 학부모 연합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연방 대법관 9명중 사무엘 알리토, 닐 고서치와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TJ 과학고가 현 입학사정 시스템을 중단하라는 학부모 연합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법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즉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올라오면 이들 3명의 대법관은 현 입학사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학부모회 연합회측은 새로 시행된 입학사정으로 인해 아시아계 학생이 70%에서 54%로 줄어든 만큼 이것은 아시아계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교육위는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현 입학시스템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 입학사정 시행이후 흑인 학생의 입학은 1%에서 7%로, 히스패닉 학생의 입학은 3%에서 11%로 늘었다.
올해 가을에 TJ과학고에 입학하기 위해 이미 2,500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 이중 550명만 입학이 되는 상태로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에 나온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이런 상태에서 법원이 입학사정 절차를 바꾸면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일룡 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은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 입학사정을 두고 사람들의 의견이 양분된 상태”라면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교육위가 지법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한 만큼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측이 현 입학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교육위원은 “이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항소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연방 대법원으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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