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교육부, 학자금 융자제도 개편안 발표
▶ ‘부채탕감’ 승인율 2%미만 유명무실 비판 따라
▶ 공무원·장애인 10년이상 융자금 납부시 남은금액 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무원 및 장애인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부채를 더 쉽게 탕감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6일 연방교육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연방 학자금융자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특정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해 10년 이상 융자금을 납부하면 남은 금액은 전액 면제해주는 ‘공공서비스 부채탕감’(PSLF)의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심사 과정이 간소화된다.
PSLF 프로그램은 2007년 설립됐지만 복잡한 자격 규정과 까다로운 심사과정 등으로 승인률이 2% 미만에 머물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신청 조건을 한시적으로 확대했고,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은 이를 영구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PSLF 확대 조치를 통해 대출자 약 14만5,000명에게 총 81억 달러의 학자금 융자 부채 탕감을 승인했다.
또 개편안에는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대출자에게 대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졸업하기도 전에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학위를 받지 못하거나, 가짜 학위로 사기를 당한 채무자에게 융자금을 탕감해주는 보호 제도가 도입된다.
개편안은 3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11월 1일 확정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국민적 관심사인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1만 달러 탕감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5월 말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융자 1만 달러 탕감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참사로 인해 계획이 변경됐다고 전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학자금 대출 탕감안 발표가 임박했다고 언론에 말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융자 탕감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31일까지인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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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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