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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낙태약 사용금지 못하고
▶ 낙태 희망자에 법적 보호조치 제공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일 낙태권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일 낙태권 보호를 위한 점진적인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에 맞서, 이날 각 주정부가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임신 초기 낙태를 위한 약품 사용을 금지할 수 없고, 낙태 희망자 및 시술자에게 더 많은 법적 보호 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 변호사 및 조직을 소집하는 ㅁ 등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 허용하는 주로 이동하는 여성을 돌보기 위해 주 경계에 이동식 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낙태 시술을 원하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명시됐다.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낙태권 보호를 위해 보다 과감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명령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 타주로 이동하는 임산부에 대한 여행비용 지원이나 낙태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등 민주당 일각의 요구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만으로는 지난달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폐기된 헌법상의 낙태권을 완전히 복원할 수 없다는 한계를 토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연방의회가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보장할 연방법을 지지할 의원들이 더 많이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앨라배마, 아칸소, 미시시피, 미주리,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최소 9개 주가 주정부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했다. 앞으로 수주 안에 12개 이상 주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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