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지원, 안보위한 것…규정 위배해 中 투자시 회수”

댓글 2022-09-06 (화) 03: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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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 개별기업 지원금 접수… “지원금, 對中투자에 사용금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6일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 "법 시행의 첫 번째 목표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내년 2월 이전에 기업들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소개한 뒤 "내년 봄에는 개별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길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 지원법상 대중 투자 제한 문제와 관련, "만약 기업들이 돈을 받는다면 기업들은 그 돈을 중국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면서 "기업들은 10년간 중국에 첨단 제조시설을 짓지 못하며 만약 '머추어 노드(mature node·40나노미터 이상)' 공장을 확장한다면 중국 시장에만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고 이 중 어느 것이라도 (위배)하면 지원금은 회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25%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 내 생산하는 물량은 없다"면서 "미국은 '머추어 노드' 반도체를 30% 소비하면서 13%만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데 이 반도체에 대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이미 대중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경우 영향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별로 심사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뒤 "미국 국가 안보를 해치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390억 달러)을 비롯해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천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했다.

이 법에는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는 28nm(나노미터·1㎚는 100만분의 1㎜) 미만은 중국에서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달 25일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 지원법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안보 기여 등 포괄적인 지원 기준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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