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년부터 주택과 비즈니스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전력회사들의 지급금을 전체적으로 75%나 삭감하는 내용의 태양광 전력요금 개편안을 통과시켜 한인사회를 포함한 관련 업계 및 향후 태양광 패널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주택 및 비즈니스 소유주들에게 큰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주정부 전력정책 기관인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는 내년 4월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지급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태양광 전력요금 개편안을 지난 15일 회의에서 커미셔너 5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CPUC의 이번 결정은 기존의 태양광 패널에서 발전된 전력에 대한 지급금이 지나치게 높아 그 부담이 태양광 패널 설치 여력이 없는 저소독층과 스몰비즈니스들에 전가되고 있다며 지급금을 낮춰야 한다는 전력회사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는 가정이나 업소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력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에 대해 전력회사로부터 실제 전력 도매가에 해당하는 지급금을 받는 요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는데, 새로운 개편안은 이 지급금을 전체적으로 75%까지 대폭 삭감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편안은 CPUC가 관할하고 있는 SCE와 PG&E, 샌디에고 가스&일렉트릭 등 3개 민간 전력사 고객들에게만 적용되며, LA 수도전력국(DWP) 등 다른 전력 공급기관 고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새 개편안은 또 태양광 패널 설치시 별도의 배터리를 함께 설치해 낮 시간에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력을 보관하고 있다가 저녁시간이 사용하는 가정 및 업소에 대해서는 지급금을 오히려 늘려 배터리 설치를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 4월부터 신규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가정 및 비즈니스들에 적용되는데, 단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에 대한 지급금이 앞으로도 현행대로 계속 유지된다.

CPUC의 이번 태양광 전력요금 개편안 도입은 지급금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가정이 주로 자금 여유가 있는 부유층에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오히려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양광 패널 관련 업계와 일부 환경보호 단체들은 CPUC의 이번 조치가 친환경 정책 방향을 역행하는 것이고 업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SCE)을 비롯한 전력회사들도 CPUC의 지급금 삭감이 자신들의 요구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이뤄졌다며 불만을 표하는 등 이번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CPUC는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한 가구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했다는 입장을 취하며 비판을 일축하고 있다. 반면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당장 타격을 보게 되는 곳은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들이다. 태양광 패널 설치 수요가 감소되면서 2024년까지 매출이 절반으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는 주민들의 관심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개편안처럼 지급금을 줄이면 태양광 패널을 집에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전기료 절약을 통해 회수하는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CPUC에 따르면 새 개편안에 따른 회수기간은 총 9년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태양광 패널 설치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타주들도 이번 개선안의 파급 효과를 주시하면서 대안 마련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총 150만여 곳의 가정이나 업소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얻는 전기량은 12기가왓트로 전체 전력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