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카시 “부채 한도 늘리되 폭주 지출은 차단”…연계 방침 천명
▶ 바이든 “부채한도 상향은 의무”…지출 조정은 별도 논의 입장
![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첫회동 예상대로 ‘빈손’… “계속 논의” 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첫회동 예상대로 ‘빈손’… “계속 논의”](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3/02/01/20230201171127631.JPG)
비서실장 이취임식 참석한 바이든 [로이터=사진제공]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1일 처음으로 만나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으나 예상대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한 시간가량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것 외에 합의나 약속은 없었다"고 전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좋은 만남이었다"면서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나는 내 관점을 공유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관점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내 역할은 우리가 부채한도를 늘리되 '폭주 지출'은 계속하지 않는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면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채한도) 시한 훨씬 전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0%인 부채"라면서 "결국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별도로 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솔직하고 직설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당의 모든 지도자가 확인한 대로 전례가 없고 경제적으로 재앙인 디폴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동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헌법은 이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 국민은 의회가 과거처럼 그 의무를 이행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협상 가능한 것도 아니고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한 이후 2년간 1조7천억 달러의 적자를 줄인 것을 토대로 의회 지도자들과 별도로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국가부채를 통제하고 적자를 줄이기 위한 별도 논의를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9일부터 부채 한도 문제로 인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 중이다.
재무부는 이런 특별 조치를 통해 대략 6월까지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부채 한도가 상향되거나 부채 한도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디폴트가 불가피하다는 게 재무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미국 및 세계 경제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전제 조건 없이 즉각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예산 편성권을 가진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부채한도 상향의 전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전날 매카시 의장 등에 메모를 보내 이날 회동에서 미국의 디폴트는 불가하다고 선언하고 공화당 차원의 예산안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압박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회동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신의 예산 계획을 보여달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내달 9일, 공화당은 4월께 자체 예산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도 이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대만 방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언제든 어디서든 나는 내가 어디에 갈 수 있는지 중국이 내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중 강경파인 매카시 의장은 이르면 올봄에 대만에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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