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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 공동성명서
▶ 한미동맹 미래 청사진 제시 무대도 ‘글로벌·우주’ 로 넓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두 손을 맞잡고 있다. [로이터]
한국전쟁 때 피로 맺어진 군사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 경제안보동맹, 사이버안보동맹 등으로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다각화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폭을 확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정상은 이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역사적으로 모든 동맹 중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고 평가한 한미동맹을 미래에 더욱 확장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미래 한미동맹의 키워드는 ‘다각화’다. 대표적으로 양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고, 반도체, 배터리, 양자 등 첨단기술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미래세대 청년 각 2,023명에게 총 6,000만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했다.
동맹의 무대를 ‘글로벌’로 넓힌 점도 주목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대북 문제를 넘어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 등에 있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면서다.
두 정상이 한미일 3국 협력의 심화를 지지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안보·인도적·경제적 지원 제공을 언급하고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소인수회담에서 “(오늘 회담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 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한미는 최근 한층 더 고조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글로벌 복합위기 속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이번 회담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양국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의 구축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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