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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대선 이전 판결 가능성 더 낮아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이터]
9일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의혹을 수사 중인 잭 스미스 특검 측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오는 16일 예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6 의회 폭동 사태 연관 혐의와 관련한 재판 일정을 내달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 법무부내에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최적의 일정에 대해서는 최종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요청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과 관련한 재판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한층 낮아지게 됐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1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과 관련,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을 인정받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판결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대법원의 결정을 맹비난하며 대대적인 대법원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CNN은 "이번 요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의 기존 입장과 비교할 때 선명한 대조를 보이는 입장 변화"라며 "특검은 그간 유권자들은 조속히 결과를 알 필요가 있다면서, 11월 미국 대선 이전 재판 진행을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판을 담당하는 타냐 처트칸 판사는 오는 16일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 기일을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재판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특검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전날 재판 연기 문제와 관련해 전화 통화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변호인 측에서도 연기에 동의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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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말도 않돼!!
미쿡의 사법제도는 한국보다도 마니 많이 뒤지다는걸 알수있다..
내란선동죄가 분명한데..
현직 대통령이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가 합법이라면 미국은 더이상 대선을 치를 필요가 없고 현직 대통령의 영구집권이 가능하다. 미국이 독재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