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미일 첫 관세협상서 조기합의 공감…트럼프, 방위비 증액 연계
- 中, ‘美 245% 관세’에 “무의미한 숫자놀음…권익 침해하면 반격”
- 트럼프 지지율 42％로 ‘급락’… “1기 때보다 가파른 추락”
- 日언론 “트럼프, 첫 미일 관세협상서 日방위비 확대 언급”
-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 벌금 1천500만원
- 日 “미일, 관세 조기합의에 의견일치…美, 90일내 마무리 원해”
close
- 뉴욕증시, 파월도 외면하고 기댈 곳도 없다…급락 마감
- 캘리포니아서 테슬라 1분기 판매 15%↓…현대차는 31%↑
- 오픈AI, 새 추론 AI모델 ‘o3’ 출시… “이미지 보고 생각 첫 모델”
- 관세전쟁 속 ‘진짜 금값’ 된 금값…국제 현물가격 사상 최고치
- California Home Insurance Premiums to Surge 21% This Year
- Hyundai Motor Group Hires Republican Politician to Oversee Government Affairs
close
- 발 부상 손흥민, UEL 8강 프랑크푸르트전도 결장…원정 불참
- MLB 탬파베이 김하성, 5월 말은 돼야 복귀 가능성
- 김효주, 메이저 전초전 LA 챔피언십서 시즌 2승 도전
- 저지, 2026 WBC 미국팀 주장 발탁
- 필라델피아전 무안타… 숨 고른 이정후
- 재활 막바지 커쇼, 16일 김혜성 트리플A 팀에서 실전 투구
close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20회
- 민지·하니·다니엘·해린 그리고 혜인의 ‘청청패션’
- 올 봄과 여름 헤어 컬러 트렌드는 ‘kick’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19회
- 직장생활 20년 만에 경력 단절… 쓸모없는 인간 된 것 같아요
- 슬기로운시니어생활18회
close
- 가파른 성장세 고전 기독교 교육… 차별화 교육 방식 높은 관심
- 학비 마련 과정 부모 참여 필수… 알아야 할 재정 지원 정보
- When Education Overwhelms: Making Time for Yourself
- 그야말로 ‘악’ 소리 나는 명문대 교육비용
- 최신 입시 주요 변화 및 전략적 준비 가이드
- 빗나간 재정보조, 문제가 무엇인가? (1)
close
- 3D 프린팅으로 다치기 전 얼굴 되찾는다
- [주치의 칼럼] PRP 주사로 통증의 근본을 다스리자
- 만성 전립선염,‘고주파 온열치료’ 길 열렸다
- 꽃놀이 때 ‘눈 보호’… 자외선, 망막 더 손상시킨다
- ‘타석증’ 칼로 안 째고 감쪽같이 제거
- 탄산음료 한 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 당류 권고량 70%
close
- 바다 원주민의 간소한 삶터… 수상 레저 거점 됐다
- 두 쌍의 동성애 연인들의 관계와 사랑을 다룬 로맨틱 코미디
- 권투영화로 사회문제 다루며 돈의 유혹과 부패 다뤄
- 남반구 축제 도시는 지금… ‘모두가 평등한’ 뜨거운 여름밤
- [주말 뭐 볼까 OTT] 범죄 저지른 아이는 괴물인가, 우리가 만든 결과물인가?
- 비폭력 대신 폭력 택한 자매… “애국이 모든 폭력을 용인할까”
close
- 변기 고르는 맛 ‘쏠쏠’… 음악 재생도 하는 신박한 변기
- ‘이 집 사면 자녀 명문대 합격’… 70만 달러 넘게 팔린 매물
- Quit Claim 소유권 이전 함부로 했다가 낭패
- SBA 융자 프로그램 통한 커머셜 부동산 구입
- 태양광 패널 설치된 주택, 에너지 비용 상승에 몸값 ↑
- 집값·이자율 뛰자… 다운페이, 작년 4분기 구매가격의 14.4%
close
- ‘팽봉팽봉’ 팽현숙 “아이들만 키우다가..감동이고 영광” 울먹
- “심장이 하나인 것처럼.. “로빈♥김서연, 청첩장 입수..선남선녀 예비 부부
- 방탄소년단 진 신보 타이틀곡 ‘Don’t Say You Love Me’..트랙리스트 공개
- “예의없는 것들” 이동건 카페 민폐 논란.. ‘결별’ 지연 소환 ‘충격’
- “부모님이 전셋집 마련” 박해준·유재석, 반전 과거 평행이론
- 피프티피프티, 러블리 ‘Pookie’와 함께..타이틀곡 기대 UP
close
▶ “경험칙·상식에 부합 안해…허위사실 공표죄 법리 오해”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신뢰를 가짐)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1심 법원이 다수의 증언과 영상통화·사진·공문 등 증거를 바탕으로 2년이 넘는 장기간의 심리를 거쳐 일반 대중이 이 대표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했음에도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29일 방송에 4차례 출연해 ▲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 김문기와 함께 간 국외 공무 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으며 ▲ 도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에서야 김문기를 알게 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본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로컬뉴스
more
“저소득층 1,488건 무료 세금보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납세자 무료 세금 보고 도왔어요”비 영리 단체로 OC한인 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굿핸즈 파운데이션’(대표 제임스…
‘베토벤 트리플 콘체르토’ 협연
바이얼리니스트 정승재 교수(풀러튼 칼리지, 사이프레스 칼리지)는 오는 26일(토) 오후 7시, 27일(일) 오후 3시 브레아에 위치한 커티스 …
가든그로브 경찰국 25일 음주운전단속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오는 25일(금) 밤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시내 모처에서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 및 약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체…
‘동서장례’ 미국식 장례 설명회 가져
‘장례는 신속히, 경비는 저렴하게, 예식은 아름답게’를 모토로 한인사회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동서장례’(대표 이효섭 장의사)는 지난 …
[커뮤니티 게시판] 부에나팍 시니어 센터 노인 대…
부에나팍 시니어 센터 노인 대상 법률 상담‘법률 보조 소사이어티’(Legal Aid Society)는 매달 3번째 목요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큰방 1 $750
- 1Br+1Ba+2P/$1,900
- 싱글 즉시입주가능
- 3Br+2Ba+2Pk
- 2Br+1Ba+2카 그라지
- 방1+1P/$900
- 싸이프레스 단층식 타운홈
- 부에나팍 2층식 타운홈
- LA 하우스 $3,500
- 1
“불체자 소셜혜택 금지” 트럼프 행정… 2 - 2
한인 대학교수까지 비자 취소 ‘날벼락’ - 3
미국 급소 때리는 시진핑… ‘직구루트’까지 … - 4
쌀쌀하고 약간 비 - 5
부산 미 영사관 ‘폐쇄’ 외교공관 27곳 닫… - 6
트럼프, 불체자 추방정책 ‘채찍·당근’ 병행… - 7
노숙자가 100만불 잭팟 당첨 ‘행운’ - 8
한인 불법 총기소지 체포 - 9
한국서 2년 살아보기_ 전세형 실버타운 - 10
또 고교서 ‘총기난사’ 달라스 학생 5명 부…
- 11
“4천달러짜리 고야드 백이 20달러”에 현혹 - 12
“미국 너무 빨리 망가져”… 돌아온 … 2 - 13
LA 카운티서 한인들 잇단 교통사고 사망 - 14
베조스 우주선 블루오리진 ‘뒷말’ 무성…10… - 15
LAPD, 또 정신질환자에 총격 논란 - 16
운동 부족?… 조금만 더 빠르게 움직여도 건… - 17꼰대들의 전성시대
- 18
가주서 내 집 마련하려면 연봉 21만달러는 … - 19
근육 멋있어 보인다구?… 건강유지엔 ‘덤벨 … - 20
‘머스크 리스크’에 고전하는 테슬라…가주서 …
- 21
타운 등 홈리스 방화 ‘심각’… LA 화재 … - 22
“예의없는 것들” 이동건 카페 민폐 논란..… - 23
주택의 형태 - 24
트럼프 충성파 의원, ‘관세유예’ 직전 주식… - 25“7세 고시는 학대, 아이 뇌 망가트려”
- 26
이정후, 필라델피아전 2루타 포함 멀티히트 … - 27
[포커스- 지금 미국은] 트럼프 vs 대학 … - 28“초보자도 할 수 있어요”
- 29
관세전쟁 속 ‘진짜 금값’된 금값 - 30
“트럼프, 국방부 브리핑에 머스크 차단”
오피니언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아침 그리고 저녁
- 손철 서울경제 산업부장
[여명] AI혁명의 대유행
- 윤여춘 전 시애틀지사 고문
꼰대들의 전성시대
- 성민희 수필가
[윌셔에서] 씁쓸한 한류
- 양홍주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한일 벚꽃 엔딩
정숙희 논설위원안영일 @ 페로탱
산불도 인종차별?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매물로 나온 미국 경제
문성진 / 서울경제 수석 논설위원중국·인도 실질통제선
1/3
지사별 뉴스
불체자 추방정책 채찍·당근 병행 “자진 출국시 항공표·돈 제공”
불법 이민자에 대해 강경한 추방 정책을 시행해온 도널드 트럼프(사진·로이터) 대통령이 자진해서 출국하는 “선한”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합법적…
부산 미국 영사관 폐쇄된다
GMU, 유학생 비자 대거 취소에 ‘발칵’
최근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DC 등 워싱턴 일원 대학의 유학생 비자가 대거 취소된 것이 확인되면서 유학생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
VA, 아동 신원확인 프로그램 실시
우운 문양목 애국지사 묘소 참배 고인 기려
북가주 한인단체들은 우운 문양목 애국지사의 유해 한국봉환을 앞두고 지난 12일 맨티카에 있는 우운 문양목 애국지사 묘소를 방문해 고인의 독립…
재외동포청, 2025년도 ‘세계한인의 날’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dkinla 쫄라 무식한 빨깽이 홍어좃 씨 ㅂ ㅆ ㅐ끼야 그냥 북좃선으로 가거라
천하무적 대한민국 검찰이 뽀샵 사진을 틀키냐? 좀더 에이스 는 검사들로 다시 제대로 조작하자.
근데.. 개덕수 총리18넘은 왜 항소 안함? ****** 명확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ㅋㅋㅋㅋ 니들편은 무죄만들기 위해 ****** 최선을 다하거나 아예 기소도 안하고 ㅋㅋㅋㅋㅋ 개검 다 박살나기 6개월도 안남음 ㅋㅋㅋㅋㅋ
니네 주장이 말이 안되니까 니들 말을 안들은거란 생각은 못하지? ㅋㅋㅋ 2찍 게생충이 지지할 만 한 지들 수준이지 ㅋㅋㅋ 지들이 보수인줄 알아 ㅋㅋㅋㅋㅋ 범죄가 딱까리수준 매국 볍신들 수준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학을 친북꾜수를 통해들어가서 화염병 던지며 시위하며 집단섹스하다 친북인사가 고등고시 시험지 유출시켜 벼락치기로 답만 외워 합격한 운동권 라도 판새덜이 법을 이해할수가ㅜ있나...? 시키는대로 할뿐이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것덜이 아는건 화염병 투척과 집단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