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이 오는 9일(이하 한국시간) 취임해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마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104일 만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마 재판관은 2031년 4월 8일까지 재판관직을 수행한다.
앞서 마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재판관 후보자가 됐고 국회 선출 절차도 거쳤으나 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면서 장기간 합류하지 못했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함께 선출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한 총리 탄핵심판 등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밝혔다.
마 재판관은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고법 등에서 25년간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판사 임관 전에는 운동권 조직에 몸담았고 진보정당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마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104일 만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마 재판관은 2031년 4월 8일까지 재판관직을 수행한다.
앞서 마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재판관 후보자가 됐고 국회 선출 절차도 거쳤으나 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면서 장기간 합류하지 못했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함께 선출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한 총리 탄핵심판 등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밝혔다.
마 재판관은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고법 등에서 25년간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판사 임관 전에는 운동권 조직에 몸담았고 진보정당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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