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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세’ 신설 대신 기존 세금인상으로...워싱턴주 민주당, 5개 인상 통해 4년간 120억달러 확보
워싱턴주 정부의 150억달러 재정적자 보완 방안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진한 ‘부자세’ 가 꼬리를 내리고 대신 기존 세금들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주의회 회기가 27일 종료되기 전에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타결해야하는 민주당 예산위원들은 밥 퍼거슨 주지사가 한사코 반대하는 부자세 신설 대신 영업세와 판매세 등 5 가지 기존 세금을 올려 세수를 향후 4년간 120억달러 늘리기로 결정했다,
퍼거슨 주지사는 주식, 채권 등 무형자산을 5,000만달러 이상 보유한 주민들에게 부자세를 부과하자는 민주당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고 시행하기도 어렵다며 이 방안이 반영된 주의회 예산안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예산안에 따르면 영업세 인상으로 2025~2027 회계연도에 24억4,000만달러, 2027~2029 회계연도에 39억4,000만달러를 거둬들인다. 판매세는 각각 17억5,000만달러와 23억달러, 자산취득세는 3억5,100만달러와 3억22,900만만달러를 거둬들인다. 재산세 인상상한선도 현행 연간 1%에서 3%로 늘려 2억달러와 6억1,800만달러를 거둬들인다. 부자세가 신설됐다면 4년간 160억달러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공화당과 기업계는 민주당이 ‘무책임하다’며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주민들 모두에게 부담이 가중된다고 반대한다. 이들은 주정부 세수는 세금 인상이나 신설 없이도 향후 2~3년간 수십억달러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정부 당국의 전망을 인용했다.
퍼거슨 주지사 자신도 세금인상이나 신설보다 지출예산 삭감을 통해 적자를 보완하는 쪽을 선호해왔다. 그는 현재 민주당 예산안을 검토 중이며 금명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주지사실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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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거슨 주지사는 주식, 채권 등 무형자산을 5,000만달러 이상 보유한 주민들에게 부자세를 부과하자는 민주당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고 시행하기도 어렵다며 이 방안이 반영된 주의회 예산안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예산안에 따르면 영업세 인상으로 2025~2027 회계연도에 24억4,000만달러, 2027~2029 회계연도에 39억4,000만달러를 거둬들인다. 판매세는 각각 17억5,000만달러와 23억달러, 자산취득세는 3억5,100만달러와 3억22,900만만달러를 거둬들인다. 재산세 인상상한선도 현행 연간 1%에서 3%로 늘려 2억달러와 6억1,800만달러를 거둬들인다. 부자세가 신설됐다면 4년간 160억달러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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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거슨 주지사 자신도 세금인상이나 신설보다 지출예산 삭감을 통해 적자를 보완하는 쪽을 선호해왔다. 그는 현재 민주당 예산안을 검토 중이며 금명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주지사실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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