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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필요성 없어” 의견서…신병확보 검토 나설 듯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6.16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첨부했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12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한 바 있다. 경찰은 즉각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체포·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내란 특검'이 출범을 앞둔 만큼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조은석 특별검사와의 협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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