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 강화했던 대형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를 다시 완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형 은행들이 규제 완화로 생긴 여윳돈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하며 채권 금리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준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기준을 수정해 이들 은행 및 자회사의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칙 제정 예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에 적용되는 SLR의 고정된 가산비율(2%포인트)을 연준이 별도로 정한 가산 기준에 맞춰 완화해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SLR은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측정하는 규제 지표로, 대형 은행들이 속속 무너졌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핵심 규제 중 하나다. 국제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바젤Ⅲ 체제에 따라 2018년부터 도입됐다.

기존 은행 자본규제가 위험가중자산을 토대로 자본 적정성을 측정하는 것과 달리 SLR은 '총레버리지 익스포저'를 토대로 산출하는 게 특징이다. 바젤Ⅲ 체제는 총레버리지 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을 3% 이상 보유하도록 정했다.

미국은 일반 은행에 최소기준인 3%를 적용하고,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8개 초대형은행(G-SIB)에는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5%를 적용해왔다. 이들 은행 자회사에는 6% 기준이 적용됐다.

월가에서는 SLR 산출 시 모든 자산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은행들이 국채 거래를 기피하게 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SLR 기준을 낮추거나 비율 산정 시 안전자산인 국채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연준은 이번 예고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초대형은행들의 기본자본(Tier 1 capital) 요구기준이 총 130억 달러(1.4%)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자회사들의 기본자본 부담은 2천10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면서도 은행지주사 차원의 자본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주환원 대신 대부분 지주 내 계열사 간 재배분될 것이라고 연준은 설명했다.

연준은 이 같은 예고안에 대해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조정된 규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예고안 의결에서 연준 이사진 8명 중 제롬 파월 의장과 미셸 보먼 금융감독 부의장 등 5명이 찬성했고, 보먼 부의장의 전임자였던 마이클 바 이사와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 등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바 이사는 이날 의결에 앞서 공개한 성명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변화는 G-SIB 은행이 파산할 위험을 상당히 높이면서 파산 시 질서 있는 해결을 어렵게 하고 예금보험기금이 더 큰 손실을 보도록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들은 국채 중개량을 의미 있게 증가시키기보다는 주주들에게 자본을 배분하거나 가장 높은 수익 활동에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 이사의 후임 부의장인 보먼 부의장은 성명에서 "이번 예고안은 미 국채시장이 회복력을 쌓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가능한 시장기능 장애는 물론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연준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가에서는 금융규제 완화를 약속한 트럼프 행정부가 SLR 규제 완화를 통해 대형 은행들의 미 국채 매입을 권고하고 미 국채 금리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SLR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를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