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공개할 새 국방전략(NDS)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억제하기보다 본토 방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그간 감축 및 태세 변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주한미군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받아 본 NDS 초안에는 국내 및 지역 임무를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적대국에 대응하는 것보다 우선하고 있다고 해당 초안을 접한 3명의 소식통이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초안을 수정할 수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이러한 전환은 이미 발생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A)와 워싱턴DC에 불법이민자 및 범죄자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수천명의 주방위군이 동원되고, 미국에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카리브해에 미군 함정과 F-35 전투기 등이 배치됐다.

최근 베네수엘라 국제 마약 밀매 조직 트렌 데 아라과의 마약 운반선을 공격해 11명을 살해한 것도 군을 활용해 비전투원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환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미국의 최대 경쟁국으로 지목한 집권 1기 시절을 포함해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막론하고 의회가 지향하는 강경한 대중(對中) 정책과도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양당의 대중 강경파를 격앙시킬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 NDS의 서두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권위주의 모델과 일치하는 쪽으로 세계를 재편하려 한다는 점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기술돼 있는데, 새 NDS는 이러한 초점을 크게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NDS 초안 내용을 전해 들은 한 소식통은 "이는 미국과 여러 대륙에 걸친 동맹국들에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오랜 기간 신뢰받은 미국의 약속이 의심받게 됐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한 외교정책 전문가도 새 NDS에 대해 "이러한 전환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매파적 관점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새 NDS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도해서 마련하고 있다.

콜비 차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온 인사로, 한국군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억제하는데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폴리티코는 콜비 차관에 대해 "트럼프 첫 임기 때인 2018년 NDS를 작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으며, 더 고립주의적인 미국 정책을 확고히 지지해왔다"고 평가했다.

콜비 정책팀은 전 세계 미군의 주둔 현황을 점검하는 '글로벌 미군태세 검토'나 미군 및 동맹국의 방송 체계 현황을 살펴보는 '전구(戰區) 공중·미사일 방어 검토'도 담당하고 있고, 이들 보고서 역시 다음달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NDS와 이들 2개 검토 보고서는 여러 분야에서 상호 연계될 것으로 보이며, 각각의 보고서는 미국이 본토와 인근 지역의 방위를 강화하는 동안 동맹국에 자국 안보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강조될 것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곧 나올 새 NDS가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도 현재로선 속단키 어려워 보인다.

현재 약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을 대중국 견제를 위한 활동과 대만 유사시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한미간 합의가 이뤄질지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