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 기간 국회에서 치른 딸 결혼식 때 받은 피감기관의 축의금 리스트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등에게 총 93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의원실 보좌진에게 공유한 내용인데요. 최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직무 연관성 있는 곳의 축의금을 돌려주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되레 커지고 있네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한문혁 검사가 수사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술 자리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제 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 흔들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다 과거 한 술자리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만난 정황이 확인돼 업무에서 배제된 한 검사에 대해 범여권에서 특검 흔들기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은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 없이 투명하게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겠죠.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소원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해당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뺀 채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여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겨냥한 발언인데요. 4심제인 재판소원제를 도입한 선진국은 독일·스페인 등 소수입니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 대부분이 도입한 3심제가 사법제도의 국제 표준인 것을 법학자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인 조 위원장이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이) 평화적인 두 국가로 교류·협력하고 그 기초 위에 사람과 돈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 자유 왕래 시대, 사실상 통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두 국가론이 통일 정책에 반한다는 논란이 일자 해명을 한 셈인데요. 그래도 두 국가론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규정한 헌법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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