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인태 안정 위해 亞동맹국, 자국방어 더 노력해야”

댓글 2025-12-08 (월) 03: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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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국방비 새 기준 충족 최신 사례…美, 자국방어 노력 동맹 도울 것”

[연합뉴스 자료사진] 11월 14일 워싱턴DC 앤드루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주미한국대사관의 국경일 리셉션이 개최됐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15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은 8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5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의 취지를 설명하는 글에서 "결정적으로, 인·태 지역의 안정 보장은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어에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를 한국에 대입하면 결국 NSS의 아시아 관련 기술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룬 대만 유사시 대비 쪽에 미국이 역량을 '선택과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등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그러면서 NSS의 아시아 파트에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동맹은 국방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콜비 차관은 또한 NSS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힌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태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접근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비 차관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이 "NSS의 부담 분담 및 부담 전환 논의의 핵심"이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공약한 것처럼 "이미 다른 국가들도 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가장 최근엔 한국이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콜비 차관은 지난달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말한 바 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이 국방비 증액을 통해 군사력을 재건하고 억지력을 회복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처럼 우리는 동맹국들도 같은 일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자국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동맹국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아래 전쟁부(DoW)는 우리(미국) 자신과 동맹국들의 회복된 방어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 산업의 위력을 회복하고 배치할 것이다. 이는 전세계적인 힘을 통해 지속적인 평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지각구조적 성명(tectonic statement)"이라고 했다.

콜비 차관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에 이어 3년 만에 나온 안보전략 지침서인 새 NSS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새 국방전략서(NDS·국가안보전략서를 군사적인 맥락에 맞춰 구체화한 문서로 국방부의 최상위 전략 지침)의 집필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NSS는 상식적이고 미국 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그의 의제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이 전략은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우월한 위치에서 행동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그의 현실적 접근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 즉 미국의 정책이 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이익이 될지에 날카롭게 집중한다"면서 이러한 유연한 현실적 전략이 이미 중동에서 실재적인 이익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콜비 차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 외교정책 시행에 초집중하고 있으며, 그의 NSS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명확히 제시한다"며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리더십을 통해 전쟁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NSS를 수행하고 모든 미국인을 위한 평화, 자유, 번영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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