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노동·교육·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법률 변화가 시행된다. 최저임금 인상, 유급 병가 확대, 차량 구매 소비자 보호 강화, 학교 내 휴대전화 규제 의무화 등 주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 대거 시행된다. 분야별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 근로자 보호 확대

내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6.90달러로 인상된다. LA시는 내년 7월1일부터 시간당 19.18달러로 올라 지역별 차등이 유지된다. 패스트푸드·의료·호텔 등 특정 업종은 주법보다 높은 별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또한 새로운 노동관계 법안들이 대거 시행된다. AB 692는 고용 종료 시 ‘퇴사 시 벌금·채무 부담’을 강요하는 일명 ‘스테이 오어 페이(stay-or-pay)’ 계약을 금지한다.

AB 406은 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이 법원 심문·보석 결정 등 절차에 참석하기 위한 유급·무급 휴가 사용을 허용한다. SB 648은 팁을 가로채거나 부당한 팁 풀 운영을 한 고용주에 대해 노동청이 직접 조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SB 642는 성별 임금 차별 규정을 개정해 ‘남·녀’로 한정됐던 표현을 ‘비 바이너리’(non-binary) 성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 자동차 리턴권·주거 규제

자동차 구매 관련 SB 766은 중고차 구매자가 3일 이내 차량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도입했다. 총비용 사전 고지 의무, 무의미한 옵션 판매 금지 조항도 포함된다.

AB 671은 소규모 식당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건축가·엔지니어의 설계 ‘셀프 인증’을 허용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AB 592는 개방형 주방 레스토랑의 야외 공간 활용을 확대해 접이식 창·비고정식 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AB 628이 시행돼 2026년부터 모든 임대 아파트에 냉장고·스토브 등 기본 가전이 반드시 구비돼야 한다. 환경 규제 강화로 SB 1053는 모든 매장에 재활용 종이봉투만 제공하도록 하고 최소 10센트 요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 교내 휴대폰 규제·이민 보호

AB 3216에 따라 모든 공·사립 K-12 학교는 2026년 7월1일까지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 또는 금지 정책을 의무 도입해야 한다. 또한 AB 715는 학교 내 반유대주의 행동을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민권국을 설치한다.

이민 관련 법안 SB 98·AB 49는 이민 단속 요원이 영장 없이 학교 비공개 구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학생·가족의 정보 제공을 금지한다. SB 640은 고교 졸업생을 캘스테이트(CSU) 캠퍼스에 자동 입학시키는 ‘다이렉트 어드미션’ 제도를 2026~2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저렴한 인슐린 제공

SB 40은 인슐린 본인 부담금을 30일 공급 기준 35달러로 상한 설정하고, 보험사가 ‘다른 약 먼저 사용’을 요구하는 단계치료(step therapy)를 금지한다. 주정부 자체 의약품 브랜드 CalRX는 2026년부터 저가 인슐린 펜을 공급하며, 5개 묶음 기준 최대 55달러로 판매된다.

정신건강법 SB 43은 ‘중대한 장애(grave disability)’의 정의를 확대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없거나 필수 의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이는 정신질환·약물중독 단독 문제도 판단 기준에 포함시키는 변화다.

■ 위협 범죄 처벌 강화

SB 303은 학교·직장·의료시설을 대상으로 한 ‘대량 폭력 위협’을 범죄화한다. 또한 사복 경찰이 신분을 숨기지 못하도록 SB 805는 비제복 경찰에게 명찰·기관 표시 의무, SB 627은 법 집행관의 얼굴 가림 금지를 규정해 ‘비밀 경찰(No Secret Police)’ 논란을 차단했다.

AB 250은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 소송 시효를 2026~2027년 2년간 열어 과거 사건도 소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 초거대 AI 개발 규제

2026년부터 시행되는 SB 53(프런티어 AI 투명성법)은 초고성능 AI 모델 개발자를 대상으로 안전 기준, 위험평가, 모델 통제 상실 또는 대규모 사이버 사건 발생 시 즉각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SB 446은 개인정보 유출 시 30일 내 통보를 의무화해 기업의 데이터 책임을 강화한다.

■ 기후 리스크 보고 의무화

SB 261은 대규모 기업에게 2026년부터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 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2년마다 기후 정보 보고가 요구되며, 별도의 공공 보고서도 발간된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