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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아동건강보험’ 당초취지 퇴색
이 프로그램은 극빈 가정 수준보다는 수입이 많지만 개별 건강보험을 갖기에는 부족한 가정의 어린이 모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보험에 가입된 어린이들의 치료비중 연방정부가 65~84%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정부가 내면서 전체 운영을 맡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해당자들은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이해도 못하고 또 등록하는 데만 3개월 이상이 걸리는 등의 폐단을 갖고 있다는 것.
그같은 이유로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어린이 수는 원래 해당자수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UCLA 건강보험 연구센터 관계자들이 7일 밝혔다.
이 센터가 내주 공개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12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이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자 수는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약 74만1,000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지난달까지 가입이 된 어린이는 37만5,000여명이다.
무보험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캘리포니아주에 총 5억9,000만달러의 기금을 할당했던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 이용률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지난 여름 기금을 회수하겠다고 위협했고 주정부는 협상 끝에 그중 3억6,000만달러만 그대로 받기로 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측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 프로그램의 가입 어린이 수는 지난 98년 전임 주지사 피트 윌슨이 떠난 후 급증한 편이라며 프로그램 설명이나 신청원서 및 확인 과정을 단순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곧 수혜해당 어린이들 대부분이 등록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이 프로그램 등록을 신청한 가족이나 공중보건 관련자들은 아직도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고 또 신청 과정이 불필요하게 까다롭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실직한 한 가장이 병든 두 아이를 이 프로그램에 넣기 위해 신청한 후 무려 3개월이나 기다렸다는 예를 제시하면서 수혜 적격 여부에 대한 주정부와 로컬정부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것도 이 프로그램 시행에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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