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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의 역풍
끔찍한 테러극을 감행한 테러범들 가운데 일부가 수년간 미국에 거주하며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지자 이민정서는 급속히 냉각됐다. 2주전,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의 공식 방문 당시 백악관과 연방의회가 중요 현안으로 다룰 태세를 보였던 불법체류자 사면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난 대신, 국경순찰과 비자 신청자들의 배경조사 강화 등 더 엄격한 이민규정이 현안으로 올라 있다. 여러 의원들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미국이 고립주의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뒷받침하듯 부시 행정부는 18일, 국가 비상사태기간 동안 합법이민자라 하더라도 무제한 억류, 조사를 진행할수 있는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다. 테러참사 발생이후 연방수사당국은 이민법 위반등의 혐의를 적용해 용의자들을 이민국 구치소에 억류한 후 조사를 벌여왔으나 현행법상 이들의 구속시한은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돌발사태에 따른 이민정서의 변화와 규정 강화로 당장 피해를 본 사람들도 적지 않다. 비자신청 절차에서 배경조사와 서류위조 여부 조사가 한층 강화되면 이미 적체된 이민수속이 더욱 늦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민국 관계자는 테러사건 후 이민서류에 대한 보안검사 및 위조검사 등이 이미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검사 강화로 인해 영주권 발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이번 주 의회에 상정될 일괄적인 반테러 대책안에 새로운 이민관련 규정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국경 순찰대원 증원과 보다 철저한 배경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이민자들의 경우 정기적으로 개인활동에 대해 관계 당국에 보고하는 조건이 붙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의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민규정 법안이 상정되고 있는데 존 카일 상원의원(공화, 애리조나)은 "오랫동안 이민정책에 테러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의회는 이 문제의 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민 전문가들은 이미 범죄전과가 있거나 테러조직에 연루된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이민정책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테러범 입국에 대한 책임은 정보기관의 실책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93년 세계무역센터가 처음 테러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의회가 95년과 96년 더 엄격한 이민규정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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